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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복지 전문가와 '안심소득' 정책 방향 모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이달 2일 오전 9시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한국경제학회를 포함해 총 58개의 경제학 관련 학술단체들이 함께한다.

 

이번 특별 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별 세션의 주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 안심소득'이다.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먼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또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가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 안심소득의 효과를 설명한다.

 

이어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미래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회 등과 적극 협력,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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