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재정지원 평가방식을 교육부 주도에서 대학 협의체 주도로 이관하면서 대학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 탈락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과 하위 대학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각 대학에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안내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전했다. 확정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되던 교육부 주도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4학년도까지만 적용된다. 이후로는 교육부가 아닌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해 진행한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기관인증평가를 도입했다.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해 기관인증평가로 대체했다.

당초 해당 방안이 시사됐을 때, 교육계에서는 '셀프 인증'이라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덜었다며 우려와 기대감이 고루 섞인 모습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평가와 더불어 대학기본역량진단까지 폐지하면서 이중 평가였던 방식이 하나로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존에 대학들이 느꼈던 평가 부담을 간소화하고, 대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폭을 넓힌다는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면서 "다만 현재의 평가 지표처럼 충원률·취업률의 비중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과 꼬리 자르기식의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계에서 일종의 구조조정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과 하위권의 대학들을 탈락시키는 형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들의 환경적인 요건 등이 겹치면서 운영 자체가 어려운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지역에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해 나갈 것인지 등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방안에 담긴 재정지원 관련 제한 조건 사안이다. 예를 들어 내년까지 대교협의 기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 주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참여만 막힐 뿐, 타 부처·지차체 주관 사업들은 교육부가 아닌 사업 주체가 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교협의 기관인증을 얻지 못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이 32개교, 전문대는 9개교로 총 41개교다. 해당 대학들의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2024학년도까지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올해 교정을 처음 들어서는 학생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경영의 어려움이 주목되는 학교들의 경쟁력은 사실상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번 진단 방안들은 과거보다 수시·정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때까지는 해당 연도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들의 재정 위기가 겹치는 상황인 만큼 그 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로 강도게 높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 최하위 등급인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 2년이 지나야 재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공개되면서 제한 조건을 폐지해 지난해 불인증 판정 대학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