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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호영, 尹 선거구 개편에… "가장 적합한 제도 합의 이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사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중대선거구제 장단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2대 총선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득표 2∼3위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군소정당에 '정치 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후보자들 간 경쟁 과열 구도가 우려된다.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득표율이 낮은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대표성 문제도 있다. 소선구제보다 많은 후보가 참여해 유권자들이 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 방어 차원에서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후퇴 걱정' 발언을 한 데 대해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적된 논란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과도 맞지 않고,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지 의아심만 갖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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