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에 "소선구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1차 논의,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사이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있다.중대선거구제 장단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22대 총선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이다.
현재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당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득표 2∼3위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군소정당에 '정치 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선거구 안에서 한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후보자들 간 경쟁 과열 구도가 우려된다. 중대선거구제에 따라 득표율이 낮은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대표성 문제도 있다. 소선구제보다 많은 후보가 참여해 유권자들이 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 방어 차원에서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후퇴 걱정' 발언을 한 데 대해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등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지적된 논란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과도 맞지 않고, 국민이 지난 5년 동안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지 의아심만 갖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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