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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줄이고 치적 사업 예산 늘렸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빈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서울런 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25일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작년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840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46.9%)를 감액한 것이다. 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이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같은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이다. 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시는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종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두 배 상향 조정했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65.5% 증액한 119억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늘어난 63억2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는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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