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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北, 이번엔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열흘 동안 5번 의도는?

북한이 4일 자강도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으며, 일본과 미국은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최근 열흘 동안 북한은 연이어 5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것은 5년 만이다. 때분에 북한의 최근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7년 9월 16일 공개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장면. 사진=뉴시스

◆열흘 새 탄도미사일 발사 5번, 일본 상공도 넘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4500여㎞를 날아갔다. 비행고도는 970여㎞로 마하17의 속도로 비행한 것이 탐지됐다.자강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괌까지는 약 3000㎞ 정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완료시기를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5월께"라면서도 "(핵실험 시기는)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7차 핵실험에 대해 이 장관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발사로 열흘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5번이나 발사한 셈이다. 유엔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순항(크루즈)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들어 9번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정보수집과 관계국과의 연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한 비난 입장을 밝혔다.

 

NSC는 "이 행동은 역내 불안을 초래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동맹국, 유엔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종류.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날뛰는 北의 행동에 다양한 해석 나와

 

국내경제 상황의 악화 속에서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번째는 북한이 남측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미사일의 실전배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주장이다.

 

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 상당수는 실전배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들을 조심히 살피며 탄도미사일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군사 및 외교적으로 더욱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에로의 통합을 지향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LPR),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기 지역들을 자기 구성에 받아들일 데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러·북을 이은 군사적 연대와 한·미·일의 군사동맹 간의 힘겨루기 시범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일본 자우대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참에 해당)는 자료를 통해 "중국 함정 3척과 러시아 함정 4척 등 7척이 28~29일에 걸쳐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한 뒤 대열을 지어 항해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한·미·일 3국 해군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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