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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이화여대, '미투' 해임 교수 재임용?...피해자 괴롭히는 복직

미투 논란으로 해임된 성 비위 교수들, 몇년 후 교단 복직 움직임 보여
학생들 "성 비위 교수 수업 듣기 위해 수백 등록금 내는 것 아냐" 지적
대학 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급...교육부 나서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에 이어 음악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2018년 3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학교 정문앞에서 '이화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이화여대 음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 논란으로 해임됐던 교수들의 복직 움직임이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의 땜질 조치에 재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대학가에 의하면 미투로 인해 성추행 사실을 고발당해 해임됐던 몇몇의 교수들이 복직 후 교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A교수는 4년 만에 재임용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2018년 3월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A교수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후 이화여대 2018년 성희롱심의위원회는 파면 조치를 권고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는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교수는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 2월 승소 판결을 받고 결국 이화여대에 복직한 상태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A교수 복직 소식에 6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수업을 듣기 위해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기실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사건을 기억하는 학생, 피해 학생 등 미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다. A교수의 복직은 피해 학생들이 업계에서 다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드릴 수 있어 2차 가해까지 우려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해도 심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2차 가해에 포함된다.

 

이화여대 졸업생 A씨는 "당시에 엄청난 공분을 샀기 때문에 재기한다는 건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미투 논란으로 해임됐던 교수를 다시 학생들 곁에 둔다는 것은 재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원고(A교수) 승소 판결 확정에 따라 소청위의 처분 취소 요청 통지가 내려왔기에 이화여대는 복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화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귀 기울이기 위해 소통 중"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나 고충이 없도록 학생회 등 학생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투 논란 교수가 복직한 경우는 비단 이화여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남도립대에서 미투 의혹 교수는 복직된 반면 학생들을 보호했던 여교수는 해임 처분된 사례도 있다. 당시 여성단체 등 인권단체 연합회원 40여명이 전남도립대와 전남도를 질타했지만 외면했다는 평가다.

 

한국외대의 경우 2018년 미투 의혹이 불거진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 후 재임명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학부가 아닌 대학원 쪽에서만 수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학생들에게는 학교 생활 중 두려움과 분노를 회상시켰다.

 

한국외대생 B씨는 "교수들에게 몇 개월 정도의 정직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정도의 처벌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학 이미지 관리와 언론을 피하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어렵사리 꺼낸 용기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이런 일은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미투 의혹 교수는) 징계를 받고 파면 조치를 받아야 마땅한데 해임 처리된 교수들이 몇 년 뒤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학교가 성 비위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음대 B교수 사례를 들며 지금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투로 해임됐던 교수들마저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어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음대 B교수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됐지만 지난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학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해 왔다"며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 감사·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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