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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어수선하軍]쇼 끝은 없는거야...국방을 국밥으로 만들래?

문형철 기자 자화상. 비상근복무 예비군 및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사전문기자로서 설을 보름 정도 앞두고 새해 소원을 미리 빌어본다. '빌어먹을 정치쇼로 군대를 망치지마'

 

군과 정치는 밀접하다. 나라의 지도자는 문치를 통해서 무력을 다스려야 한다. 무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다.

 

◆비운의 대한제국군, 좋은 무기 있고 항거했지만 군대해산

 

해산된 대한제국군에는 일본군보다 신형의 무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대한제국군은 일선 지휘관들을 비롯한 군관과 장졸들이 일본군에 대해 거세게 저항했지만 무너졌다. 군의 수뇌부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무력했기 때문이다. 1907년 8월 1일 결국 대한제국군은 울분을 삭이며 해산식을 맞이해야했다.

 

말뿐인 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은 해외사정과 군사에 문외한들이었다. 자신들의 당파와 문중의 이해관계가 우선이었다. 좋은 무기를 다양하게 들였지만 그것이 군수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

 

교육훈련도 정권의 흐름에 따라 청나라식 러시아식 미국식으로 바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문을 열었지만, 군대해산 이후 무관학교 생도들 중 일부는 일본 육군 중앙유년학교로 편입돼 일본 육군사관학교 26기와 27기로 임관했다. 조국의 군대부흥을 위해 선택한 일본행이었지만, 비운이었다. 중앙유년학교 입교당시 한국인반으로 편성됐던 것이 이듬해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일본국적의 조선인으로 격하된 것이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과 너무나 닮은 꼴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50조원이 넘는다 이는 일본과도 비슷한 수치다. 고가의 최첨단 무기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으로는 병들어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치유가 아닌 '통치약 쇼'를 하고 있다. 자신들을 위한 '약팔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선을 앞두니 '모병제', '병월급 200만원', '학군장교 복무단축' 등 군과 관련된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다. 이런 공약들이 군을 강하게 하고, 시민사회를 더 활력적으로 만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양대 수권정당의 대선캠프에는 기자의 군사경력과는 비교가 안되는 훌륭한 군사경력을 가진 분들이 줄을 서있다. 그 군사참모들은 나라와 군을 위해 올바른 참모활동과 자문을 하고 있을까.

 

◆보여지는 화려한 정치쇼... 국방은 국밥이 아니다

 

국방부는 14일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며 '청년자문위원'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주관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다. 박현민 연세대 '총학생회 부총회장'을 제외한 2명은 여성이다. 징집으로 병역에 임하는 청년남성들과 얼마나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강보라 위원은 성균관대 '총학생 회장' 출신이고, 김지은 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군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명문대 총학생회 관계자 출신들이라 화려한 구성이다만, 대한민국의 상위 인탤리층이 평범한 여염집 아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할까. 군의 자문위원들이 전문성 없는 거수기가 됐다는 과거 보도들이 떠오른다. 기자도 육군자문위원 시절, 무력감을 충분히 맛봤다.

 

군과 안보를 가지고 유치한 말장난도 이어진다. 멸공과 주적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표현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화석이된 이념이다. 일제강점기 과거 문제에 대해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일본공산당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무장투쟁을 포기한다고 밝힌지 오래다.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는 통치상징일 뿐이다.

 

구(舊)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이 공통의 전쟁목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주적개념을 활용한바 있다. 현대전에서 국군의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다. 북한 또한 이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다. 기업총수가 던진 말에 언론이 집중하고 정치권이 '쟤들 보래요'식의 말장난을 이어간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렇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여당의 청년대변인이라는 자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해 '주적은 간부'라는 선을 넘는 표현을 썼다. 통제를 받는 병의 입장에서 무능한 간부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당의 당직자로서는 경솔했다. 국군을 이분화 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군의 수뇌부가 정치라는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이 된 현실도 문제다. 군복을 벗자마자 여당 대선캠프에 뛰어든 전직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야당 캠프에 합류했다가 해촉된 또 다른 전직 해군참모총장.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식과 같은 부하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이다. 천안함 생존전우들은 이들에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정치가 국방을 국밥 말아먹듯 휘젓는 현실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처럼 해산될 것이다. 정치인들이여 군의 통수권자가 되고싶은가. 그렇다면 쇼는 그만두고 공부를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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