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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임기 마지막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이었으면 한다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12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 행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 즈음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과 다르게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민생 현안(부동산·청년 일자리) ▲글로벌 현안(기후위기·공급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등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놓지 않고 추진한 대통령 역점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고, 그 덕분인지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나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기후위기·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신 도입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늦었고, 방역 수칙 논란도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이나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역시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문 대통령이 6일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충분히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말처럼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문 대통령 행보를 되짚어보면 부동산 문제나 청년 일자리로 대표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경우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 때문이다.

 

종전선언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보다 민생 문제다.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경제 현안 해결'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대부분 민생 관련 문제다. 이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보다 부동산, 일자리,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이 바라는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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