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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부·지자체 '초광역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역에서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세종시장,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도지사, 경북 부지사, 경남·제주 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시도 주요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부 측 관계자와 자치분권위원회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현재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부·울·경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 혁신 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 중점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혁신 선순환 모델 구축을 사례로 소개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 혁신 인재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통합신공항·영일만항의 글로벌 관문 조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단체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목표로 소개했다.

 

정부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등에 초광역권 계획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과 국고보조율 상향(50→60%)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 회계 지원 계정 내 '초광역 협력 사업군'도 선정해 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초광역 협력 성공 모델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강화한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의 행·재정적 지원 및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지역 인재가 현지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차원에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 및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구축,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 지역 혁신 플랫폼 제도 확장 및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지자체 및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수립·추진에 대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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