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들어 정규직 20% 느는 사이 무기계약직 96% 증가

중규직,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껴 임금은 정규직 '절반'

"비정규직때나 자회사 정규직 때나 임금, 복지 다르지 않아"

전문가 "임금 격차 완화·각종 차별 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 콜을 받을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임을 알리고 있는 O씨의 진짜 소속은 효성 ITX다. 그가 주로 하는 일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료를 부가·징수하거나 건강검진, 요양 급여 등을 상담하는 일이다. O씨는 "건보공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단에 대한 책임감도, 정규직으로 있는 효성ITX에 소속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 △씨는 2년간 대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면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회사에서는 1년전 △씨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는 "파견근무 때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복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 외에는 근속수당도, 추가 수당도 없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리니 소위 '중규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돌린 탓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끼여있어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법적인 용어는 무기계약직이다.

하지만 중규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 수준, 각종 복지 혜택 등에선 정규직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잘 전환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중규직은 곳곳에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규직, 중규직, 비정규직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부추기고 있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는 올해 1·4분기 기준 총 44만1753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임임원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은 1분기 기준 37만4268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2017년(31만1035명) 대비 20% 증가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만4052명에서 6만6602명으로 96%나 늘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중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했기 때문이다.

◆"상황변화 따라 고용종료 쉬워"…중규직 전환↑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370곳 중 자회사에서 임직원을 고용한 곳은 1분기 기준 75곳(20%)이었다. 특히 자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수는 지난 2017년 3027명에서 2018년 1만6578명, 2019년 3만6836명, 2020면 5만7245명으로 늘었다. 매년 비정규직이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유리한 기관 실적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엔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포함된다. 또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은 직접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하고, 파견·용역직원은 조직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상황 악화나 예산 축소 등 변화에 따라 고용도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때문에 실제로 무기계약직 수는 매년 증가하다 올해 1분기 -122명으로 급감했다. 자회사 내 임직원수도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엔 5만7128명을 찍었지만 올해 1분기엔 117명이 줄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자회사)로 전환한 요금수납원 박모씨는 "비정규직으로 있든,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있든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자회사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갈수도 없게 돼 상황에 따라 계약종료도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규직 임금, 정규직의 40~60% 수준

특히 이들은 정규직으로만 불릴 뿐 그 외의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중 일반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이들은 일반정규직의 40~60%를 받는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고, 60~80%를 받는 경우가 15.3% 였다. 정규직 임직원으로 일반정규직과 함께 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만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직접고용·무기계약직·자회사내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처우는 비슷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158만1000원에서 197만원으로 38만9000원(24.6%)증가했다. 단 이들의 전환 기간은 2017~2019년으로 최저임금이 월 209시간 기준 2017년 135만원, 2018년 157만원, 2019년 175만원으로 3년간 39만원(29%) 증가한 시점이다. 임금상승이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분석이다.

파견·용역직원도 정규직 전환시 평균임금이 208만8000원에서 217만1000원으로 8만4000원(4%) 증가했다. 이들은 전환전 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 필요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엄진령 사회공공연구원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인상도 고용형태 전환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컸다"며 "지위는 정규직으로 바뀌되 직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구조 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예산·운영·제도 가운데 총액인건비·총인건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원 보수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을 편성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총액이 넘을 경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엄 연구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완화하거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통합하고 직종간 상대적 가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