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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이번에는 '협치'가 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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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협치'를 말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와대는 정무수석비서관을 소통 창구로 할 테니, 두 시장도 (소통) 채널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 앞서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 잘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을 진 만큼 '협치'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부동산 논란 등 현안에 문 대통령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소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첫해인 2017년부터 줄곧 '협치'를 말했다.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8년 '협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분기마다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현안인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인 2020년에도 '협치'를 말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을 한 국회에 찾아간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반성한 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말한 '협치'는 올해도 통하지 않았다. 야당 동의 없는 장관 임명이나 정책 실행 등을 강행하면서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부터 올해까지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9명이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 기념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손바닥을 마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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