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에만 천여명…정부 '신규 교원 축소'에 교육계 반발

교육청·교원단체 "통보 아닌 '협치'로 결정해야"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교육대생들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교원수급 정책 수립 과정 등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라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명 감소해 17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원 1차 가(假) 배정안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의 이런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만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과 중등(중·고교) 일반교사 570명 등 모두 1128명을 감축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시·도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원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급수를 줄여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특정 교과의 교사를 빼내야 한다"라며 "결국 과밀학급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늘어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면서 교육청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 견해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교원 수급을 감축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원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교사를 줄이면 수업과 방역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세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환경과 정책이 변화하면서 교사 배치 기준과 수요도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채용규모가 줄어들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교원 감축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공교육 환경 개선의 기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의 양적 추계만을 바탕으로 신규교원 채용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021 서울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 교사는 감축 계획,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서울 초등학생 수는 2020년 42만8192명에서 2023년 43만9778명으로 1만1586명이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 초등교사를 558명을 오히려 감축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원 수를 급격하게 줄인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수급 관련 문제는 정부가 교육청 등과 협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령기 인구감소의 현실 앞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교육으로 향한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 교원수급정책 수립 시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법제화하는 등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원은 여러 차례 가 배정을 거친 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께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