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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택시 규제 완화로 서비스 개선··· 플랫폼택시 활성화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또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택시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택시 규제 완화 대책 주요 내용은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 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 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고급 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 주는 서비스 등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승차거부 문제를 없애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시는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차고지 밖 교대관리'를 적용하고 향후 법인택시 전체로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서울 시내 법인택시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고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8월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 차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어 3~4월 일평균 택시업계 영업 수입은 94억6000만원에서 66억3000만원으로 약 30% 줄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74억4000만원을 편성해 6~7월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월 15만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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