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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박원순 "서울 주거 핵심정책은 공공임대주택"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확충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전 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2022년 6월 말)이 되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면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 원 내는 이런 세상을 우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300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이 돌고 있다며 "이런 돈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펀드로 흡수해서 공공임대주택, 바이오메디컬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시가 신설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시는 포스트코로나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과 이 박사는 각각 '민생경제 부시장'과 '기후생태 부시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직 부시장 3명 중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으로 '공정·평등'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형 광역단체가 부단체장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데 따른 대비다.

 

법정 기구가 없는 상태로 '부시장 5명 체제'를 미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특별위원회들이) 법적 기구는 될 수 없다"며 "그래서 (특별위원장들이) 명예부시장으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의 저서 '소명(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들의 삶과 꿈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전인 2009년 1월 6명의 사망자가 나온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면서 "그전엔 하드웨어, 도시개발, 랜드마크 만드는 데 집중하고 매몰됐던 시기라면, 서울은 이미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도시"라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 있고, 도시의 품격이 유지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자신이 시장직을 수행한 이후 취임 전과 같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강남역 물난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서울시가 외국 도시들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왔다며 "저절로 된 일이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내년쯤 되면 대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청년들과, 이미 비정규직 또는 외주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극적인 우리 시대 청년들 모두가 다 시대의 희생자이며 우리 정치나 행정이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결적 관계로 가기보다는 다 함께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가 고용의 질도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평등하고 보다 공정하게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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