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마찰음이 들린다. 앞서는 공인회계사(CPA) 선발인원 확대가 이슈였고, 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화가 화두다. 당연히 어렵게 그 자리를 따낸 이들의 불만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말한다. 가진 것을 내놓기 싫은 이들의 투정이라는 것. 하지만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가진 것을 내놓을 만큼 사회적 효용이 있는 일인지 말이다.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대량의 변호사가 양성되면서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맹수보다 무섭다'는 말이 생겼다. 변호사가 필요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이 한 예다.
결국 정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던 구성원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제안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신입 회계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다른 대안을 통해 금융당국을 설득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회계 감사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CPA 합격자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 보조 인력 도입을 제안했다.
또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육아 등으로 휴직 중인 여성 회계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기에 파트타임 회계사를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결국 사회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서다. 때문에 기존의 파이에서 더 많은 이들이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는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은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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