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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초점] 文,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결단… 한미동맹·방위비 '다중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청해부대(대한민국 해군 파병부대)' 작전범위를 확장하는 '독자파병' 카드를 선택하자 한미동맹 및 방위비 분담을 고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중포석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 받았다"고 각각 밝혔다.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은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는 게 아닌 독자파병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즉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관계까지 감안한 결단이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주요 원유 수송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은 이 해협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지역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현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을 강조한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다가올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독자파병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꺼냈다. 그중 문 대통령이 미국 정부 요청에 부응해 '독자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미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의 독자파병 카드는 원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파병인 만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중동은 현재 미-이란 갈등이 계속되면서 중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들안전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입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연 170척에 달하는 선박이 약 900여회 통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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