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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日 경제 보복 맞불 "속이 다 시원" vs "근시안적 발상"



서울시와 각 구청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교류중단, '노 재팬' 배너기 설치, 일장기 철거 등의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에 "통쾌하다"며 박수치는 시민이 있는 반면 "반일정서를 조장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노(No) 재팬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깃발이 펄럭였다. 중구는 이날부터 보이콧 재팬 배너기 1100개를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관내 22개로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대한문 앞에서 만난 직장인 김성수(41) 씨는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그동안 일본에 맨날 뚜드려 맞아 기분 나빴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이에 박모(31) 씨는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한테는 좀 무례한 행동이다"며 "명동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깃발 설치하는 데 혈세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지원하라"고 일갈했다.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보이콧 재팬 깃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약 250개에 달하는 항의글이 게재됐다. 시민 백모 씨는 "국민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불매운동을 진행해왔다"며 "관이 나서면 불매운동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한복판에 노 재팬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1만2800여명의 동의를 받아낸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원래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를 게양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의 중심지로 항의의 뜻을 담아 전달하고자 배너기를 게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배너기를 철거해갔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2일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테헤란로, 영동대로 일대에 걸린 외국 국기 251기 중 일장기 14기를 전부 떼냈다. '노 재팬' 배너기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중구와 달리 우호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장기 철거와 관련해 구에 접수된 민원은 0건이다"며 "구에서 일본 깃발을 내리기로 결정하기 전에 테헤란로 변에 걸린 일장기를 떼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심지어는 구에서 철거하기도 전에 민원인이 일본 깃발 3기를 임의로 내려버렸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점에 일장기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결정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깃발을 내리는 데 투입된 비용은 약 48만원이다.

한편 시는 5일 일본 정부에 항의 표시를 위해 일본 지자체와 교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10월 13일)에 개최되는 '2019 서울달리기대회' 협찬사에서 한국미즈노 등 일본 브랜드를 제외하기로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일본 지자체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류를 중단하면 일본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효과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교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교류 중단은 전쟁을 하자는 말인데 시민단체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교류 중단을 검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가 서로 싸우다 추락하는 이솝우화처럼 극단적으로 치닫는 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류를 중단한다고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극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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