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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한-중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품목 95% 관세 철폐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FTA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기대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중미 FTA 비준 동의안 가결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4년여 만이다.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은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다. 한국과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9억7600만달러(약 3조5700억원)다.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니라카과는 오는 10월 1일 FTA가 발효한다. 국내 절차가 아직 안 끝난 온두라스와 파나마에 대해선 정부의 완료 촉구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미 거래는 정부가 16번째로 맺은 FTA다. 한-중미 FTA가 발효하면 한국의 FTA 연결망은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 세계 총생산(GDP)의 77%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의 중미 5개국 FTA다.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국내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전체 품목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고추·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고기·돼지고기·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순차적 개방한다.

또 자동차와 철강, 중소기업 품목인 화장품·의약품 등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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