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 도시 공원일몰제 대책을 내놨지만 자치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국공유지는 공원 지정을 10년 동안 실효 유예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아우성이다.

지자체는 정부에서 매입비를 일부라도 지원할 것과 이자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