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 상품 가격 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없어지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된다.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감독규정상에서 규제하는 각종 상품 설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대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험상품과 관련한 각종 가격 통제장치는 없어진다.

보험료 산정때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11월 중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출범하고 생·손보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전면 개방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는 사전·직접 통제에서 사후·간접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