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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정추진 공청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트레이드타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환경상품 국제교역 현황 및 시사점''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숭실대 서정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서정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는 만큼, 녹색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간 환경상품의 세계 교역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6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한국환경산업협회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을 제안하고,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협상참여는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 경쟁심화라는 양면성이 있어,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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