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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독불장군' 원격 의료

▲ 생활레저부 황재용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처음으로 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일단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도전을 시작한 지금은 더욱 상황이 어둡다.

입법예고가 나오자마자 복지부로 모든 창끝이 쏠렸다. 우선 의료계의 움직임이 신속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도 원격 의료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어떤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 추진됐던 시범사업이나 결과 예측도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약사·시민단체들도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 도입이 대자본을 위한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격 의료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처럼 강한 반발이 계속되지만 복지부 역시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세부 사항은 조율해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더욱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 의료를 둘러싼 담당자들과의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원격 의료에 도전장을 던지기 전 도전할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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