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사오정 국회' 야속한 경제

▲ 경제산업부 김민지 기자



올해도 두 달 가량 남았지만, 국회에선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겉포장만 그럴 듯한 '부동산 대책'만 내놨을 뿐,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아직까지 국회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부동산 시장 방향을 제시하기 조차 힘들다'고 토로한다.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냐고 반문한다.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지금 국회에서 잠 자는 경제활성화법안만 102개다. 모두 다 하나 같이 타이밍이 중요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이 모조리 국회에 발목을 잡혔으니 부동산 활성화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일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가 국회 앞에 모여 "부동산 장기침체를 국회가 제발 풀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4·1 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툭하면 '민생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만 외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말은 행동과 일치할 때 가장 빛을 보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