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역대 최장기간인 6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정상화를 위해 지난 4·1대책과 8·28대책으로 연달아 내놓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감면 등의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8·28대책에서 발표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무사히 국회 통과를 이룰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령 부동산상한제에 대한 찬반만 봐도, 야당은 상한제를 없앨 경우 부동산 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입장을 유보하며 전·월세 상한제 등의 타협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과 달리 국내 서민 가구는 집 한채가 자산의 거의 전부(70~8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가계부채마저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불어났는데 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서민 가구의 자산을 불릴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같은 경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대의명분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결국 국내 경제에 독이 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