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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소원' 시어머니 안되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2분기 중 신설된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고,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에 치중해 업무를 맡게 된다.

금소원의 업무로는 금융민원·분쟁조정 처리와 금융교육,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단 그 취지는 맞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매우 취약했다. 일반 소비자가 금융상품 약관을 일일이 읽고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다만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금소원 두 기관의 권한이 다소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기대가 크겠지만, 금융기관으로선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려면 우선 두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과도한 자료 요구나 중복 검사 방지 방안 등은 중요한 과제다. 단독 검사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두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감독체계가 개편된 만큼 서민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거대 금융사에 맞서 힘없는 일반 소비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지 지켜봐야 겠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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