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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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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지속…한시적 조치 6개월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시장 연착륙이 차질없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 시기를 가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운영 중인 금융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효과가 적고 실적도 미비한 1건(상호금융 관련)을 제외한 9건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처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체율은 4.24%로 직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 잔액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잔여 채권의 연체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전체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으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11월 관계주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PF대출 시 자기자본비율 기준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차등화 ▲리스크 관리체계 부족 업권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평가 확대 ▲부동산PF 대상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 및 업권별 규제 정비 등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제도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오는 2027년 시행 전까지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2027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대출분부터 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 제도 도입시 시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비율 평가는 4년에 걸쳐 점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들은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9: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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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누적 매입액 7.7조…60만명 수혜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연체액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1차(캠코·국민행복기금), 2차(은행·생보사·일부 대부업)에 이은 3차 매입이다. 매입한 채권은 즉각 추심이 중단되며, 소각 등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이번 매입 규모는 1조4724억원 규모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미만의 조정 대상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18만명이 추심 중단 및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까지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무 규모는 약 7조7000억원으로, 인원은 60만명(중복 포함)이다. 3차 매입에 참여한 업체를 포함해,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 수는 10곳이다. 새도약기금은 아직까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업권에 타 업권과 달리 순차매각 권리를 부여해 협약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상황능력 평가 결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도 아직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가 보유한 대상 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이 추가 파악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43: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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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PF 대출 20% 이내로 제한

앞으로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총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임원이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장기 재임 방지를 방치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만에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라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고,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에는 ▲조합 지배구조 개선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 지배구조 개선은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합 외부 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는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의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는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며,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는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체율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들은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방안으로,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호금융기관의 혁신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와 중앙회, 조합이 '원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행정적·입법적 지원에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각 중앙회는 개선된 제도가 조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10:39: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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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고의사고 주의 안내 35곳→100곳 확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 앱(TMAP·카카오내비)의 안내를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앱 이외에도 네이버지도를 비롯해 길찾기 앱에도 고의사고 다발구역 안내를 추가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의 적발금액은 총 824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11.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자동차 고의사고는 주로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신속대응이 어려운 야간 등에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억제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 고의사고 35곳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TMAP)을 통해 운전자에게 고의사고 위험성을 음성안내하도록 했으며, 카카오내비도 해당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해 안내서비스에 동참했다. 금감원은 음성 안내 도입 이후 해당 지역 내 고의사고가 기존의 21.1%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고의사고 사전예방 효과 확대를 위해 음성 안내 구간을 기존 3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고의사고 안내 구역 100곳을 선정한다. 최근 고의사고 적발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며, 반기마다 대상지역을 업데이트 한다. 또한 기존 내비게이션 앱 이외에도 네이버지도 등 길찾기 앱에도 고의사고 빈발 구역 안내를 도입한다. 또한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운전 중 고의사고발생가능성 및 사고유형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사고다발 구역을 15미터(M) 앞두고 안내를 제공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150m 이전부터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고지해, 발생할 수 있는 고의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고의사고 음성안내를 포함한 서비스 확대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협회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유형을 분석·선정해 주요 3사(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에 송부하고 음성안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반기마다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3 06:00: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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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크룩스 대사는 2026년 세계 경제 전망과 양국 금융정책 방향, 향후양국 간 금융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룩스 대사와 면담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해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원칙을 중점으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크룩스 대사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은 급변하는 경제·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협력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화답했다. 크룩스 대사는 FTA를 바탕으로 양국의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17: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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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전문 자격 가점·정성평가 도입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 책임자금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기관 평가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기존의 관리실적 위주의 평가에 더해 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독려한다. 22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주재했다.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등 유관기관 협회와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벤처투자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들의 2025년 자금세탁방지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부터 도입될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신 사례를 반영해 '자금세탁 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하는 등 유관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포함해 평가하는 체계로, 유관기관의 AML 업무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미흡한 관리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미흡기관에 대한 감사·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제도이행평가에서는 유관기관 대부분이 기초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의심거래 추출기준 유효성·독립적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기관이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 및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자발적인 점검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 이날 FIU와 유관기관들은 오는 2026년 실시되는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와 자발적 AML 관리노력 강화에 초점을 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해당한다.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책입자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목표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평가지표에서는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해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FIU와 유관기관들은 정성평가를 도입해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해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된 사례집은 지난 2022년 책자가 발간된 이후 3년 만의 개정으로,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고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했다. 개정된 사례집은 내년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심거래유형은 외부 공개시 범죄조직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에 한해서만 배포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16: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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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사회공헌재단, 지역 아동 '크리스마스 선물'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시 북구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아동들에게 맞춤형 소원 선물과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한 '2025 산타크루' 행사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기획됐다.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가족·이웃을 의미하는 '산타크루' 봉사자들이 총 300여 명의 지역 아동들에게 선물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선정한 300여명의 아동에게 소원이 담긴 편지를 받아 1:1 맞춤형 선물을 지원하는 형태로 마련해 자존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를 실천했다. iM사회공헌재단은 이날 선물 전달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행사 진행에도 적극 참여했다. 황병우 iM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ES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10: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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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감원 선정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 기관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광주은행은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으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수상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설립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의 '원스톱 금융종합상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 솔루션 제공, 경영 컨설팅 제안 등을 제공 중이다. 또한 포용금융센터에서는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통한 체질 개선'과'저신용자 전용 포용금융특별대출 지원'에 집중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현장중심 경영 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할을 더욱 집중해 지역 기업들의 든든한 상생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5:07: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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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가닥…우회상장 금지·발행공시 의무화 등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 마련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에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법 마련의 근거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정부안)을 국회에 전달했고, 여당은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검토에 돌입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놓고 관계기관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가상자산법 '정부안' 윤곽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을 보고했다. 초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주요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의 발행정보 공시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한국 법인 설치 의무화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판매 시 충분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발행한 뒤 국내에 우회상장하는 관행을 막고, 시장 내에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금융위는 특히 발행공시 주체를 '발행에 적극 참여한 자'로 명시해 발행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대다수 해외발행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테더(USDT)나 서클(USDC)을 비롯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본국 인가와 국내 지점을 모두 갖춰야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발행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에 자료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도 부여하도록 한다. 테더와 서클을 비롯한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도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해당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 거래소 환경에서는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 및 자금 유통 규모가 작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퇴출 등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고와 비슷한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와 함께,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상장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 與,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박차'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지난 9월 발대식 이후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원화 스테이블 발행 허용 및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안 마련이 지연된 만큼,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은 정부안 마련이 더 지체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정문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당초에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려 했으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회의도 연기됐다"라면서 "정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의된 법안과 쟁점 사항을 중점으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 '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 금융위가 뒤늦게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정치권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은행 과반 컨소시엄'이나 '만장일치 합의체' 등 주요 쟁점도 여전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로 대응해 발행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한은도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선 1개 이상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 시 당국과 한은이 함께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예전부터 공감대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도 어느정도 합의도 이룬 상태"라며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감독 형태 등에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해당 부분을 빼고서라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법안 내용으로 예상되는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고, 금융업권과 IT업권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발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라면서 "입법 자체는 내년 초까지 미뤄지더라도, 법안 내용을 두고는 뚜렷한 결론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2-22 14:33: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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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금융 인프라와 AI 결합해 시너지"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의 대도약을 목표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대전환이 가져올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규율체계,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WMCA회관에서 가진 '금융권 AI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권의 AI 대전환' 국정과제 추진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국내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핀테크사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은 계산과 최적화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을 압도했으며, 스마트폰 속에서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고, 의사결정을 돕는 한편,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문과 예술까지 넘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경험하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또다른 대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자금의 융통과 숫자를 다루는 만큼,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이 그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우리 금융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과의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금융의 미래가 장밋빛만인 것은 아니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집중, 운영, 신뢰의 부문에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인공지능의 모멘텀은 증폭시키는, 유연하고 정교한 새로운 규율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AI금융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의 AI 학습·활용을 지원하는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을 공개했다. '금융권 AI플랫폼'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구축됐다. 전문가가 추천한 금융권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선별 및 제공하며, 안전하게 AI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전문가 Q&A 등 커뮤니티 공간과 우수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쇼룸도 운영한다.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입문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탐색 데이터셋과 활용 안내서를 함께 제공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AI 분석 및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AI 러닝 플랫폼 포털을 통해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기반 모델 개발 및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AI플랫폼'은 22일 공개 즉시 사용 가능하며,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내년 1월 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및 '금융권 AI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세부방향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향후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한다. 아울러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이날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22 14:00: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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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 중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해 382명의 소상공인에게 1184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신복위의 '맞춤형 컨설팅'은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경영안정 컨설팅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1대 1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 1명당 2~4회 컨설팅을 제공해 총 353명을 대상으로 1039건의 컨설팅을 지원했다. 함께 진행된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은 사전 진단부터 환경개선지원금 지급까지 6개월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선의지가 크고 점포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개선비, 홍보비 등으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성과 보고회에세너는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만나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 8명도 참석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 신복위는 컨설팅 결과를 사업 운영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이 신복위 자체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복위는 컨설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혜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안정 컨설팅은 98%가 매출 향상에,사업정리 컨설팅은 95%가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신복위는 올해 운영했던 컨설팅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새로운 컨설팅 컨텐츠 추가와 같은 품질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단다는 방침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의견들을 들으니 컨설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내년에는 컨설팅의 효과성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22 11:27:5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