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절충안 마련…이르면 3월 초 '윤곽'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르면 3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당국이 '은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지분 규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도 업계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문회 주도로 법안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가상자산업계 비공개 면담에서 거론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주요 쟁점도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이다. 금융당국과 TF는 발행·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 법안의 기초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이견을 지속했다. ◆ 지분 규제·은행 컨소시엄 쟁점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별 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15~20%의 지분 제한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나 은행 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특히 이달 초 국내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도 지분 제한의 주요 근거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보다 먼저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 이력·평판 등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한 입법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도 지분 규제에 부정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지분의 과반 이상(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한 쟁점이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규모를 갖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뢰성을 위해 은행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간편결제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TF는 당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절충안' 논의…이르면 3월 초 입법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업계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TF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를 이룬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입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면서 "절충안 마련 이후에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어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TF는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절충안'을 도출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이르면 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당국이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컨소시엄 등은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당정 협의에서 금융위 의견을 반영할 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