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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한국ESG대상 우수조례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마련됐다.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은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학교 유휴공간을 학생의 창의적 활동과 교직원의 휴식, 협업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며,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한 공간 재배치를 넘어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과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함께 공존하고 책임을 나누는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1 15:40: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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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초 TIPS 운영' 호서대 산학협력단, 국무총리 표창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산학협력단이 벤처 창업 활성화 기여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은 1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호서대는 1995년 국내 대학 최초로 신기술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한 이후 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78개 기업을 지원했고 약 1700명의 고용을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크루셜텍, 레이저셀 등 코스닥 상장 기업과 포토이즘(주식회사 서북) 등 성장 기업이 배출됐다. 전기차 부품 스타트업 지앤티는 호서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독일 프레틀 그룹으로부터 투자 및 공급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호서대는 이 밖에도 기술지주회사 설립, 엑셀러레이터(AC) 등록 등을 통해 창업·투자 기능을 확장해 왔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로 선정돼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서원교 산학협력단장은 "강일구 총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벤처퍼스트 정신이 현재의 벤처창업의 기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미래 산업과 국가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1 15:2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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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박사방' 조주빈, 또 징역 5년…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범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8)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42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발생했다. 조주빈은 당시 미성년자 A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주빈은 2018년 채팅 앱을 통해 A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A양과는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조주빈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단체조직 등 중대 범죄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2019~2020년 사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주빈을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해 처벌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되면서,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이번 추가 실형 확정으로 조주빈의 복역 기간은 사실상 사실상 '중형 이상'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점으로 판단한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범죄 판례"라며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인정된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2025-12-11 15:17:4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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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사상 최대 규모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AP,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중 "우린 방금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사실 지금까지 억류한 것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며 "흥미로운 날"이라고만 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해안경비대는 국방부 지원을 통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및 이란 원유를 수송하는 데 사용된 유조선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유조선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수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류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됐으며, 제재 대상인 석유를 운송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공동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억류된 유조선은 '스키퍼'호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 원유를 실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이란산 원유 밀수 사건 관련 전력이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국기를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군 병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미 해군 F/A-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와 접한 만 상공을 30분 넘게 비행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로, 수출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압류 사태가 반복되면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내 이번 압류가 "뻔뻔한 강탈이자 국제적 해적 행위"라며, 자국 석유를 빼앗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탄했다.

2025-12-11 15:15:58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