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5-11-23 12:28:15 한용수 기자

CJ대한통운, 리얼월드와 협업…'물류 AI 얼라이언스' 확대

CJ대한통운이 리얼월드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물류 AI 휴머노이드 연합을 본격 확대한다. 2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피지컬AI 기업 리얼월드(RLWRLD)와 '물류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 Foundation Model)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략적 시너지 강화를 위한 시드2(Seed2) 라운드 지분 투자에도 참여한다. 이번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뇌' 역할을 하는 RFM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현장 실증 및 상용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 내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 및 사업성 검증을 주도한다. 또한 실제 물류 현장에서 축적되는 피킹·분류·포장 등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RFM이 학습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얼월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고정밀 로봇핸드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물류용 RFM 개발에 들어간다. 로봇핸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인간의 손처럼 정교하게 상품을 피킹, 분류,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AI 기술이 필요하다. 양사는 RFM를 활용해 로봇핸드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물류 공정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티즈(하드웨어), 에이딘로보틱스(로봇핸드)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며 AI 휴머노이드 협업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CJ대한통운 이종훈 경영지원실장은 "미래 물류의 경쟁력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얼마나 고도화된 AI 브레인을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선도적 기술 확보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물류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물류센터의 AI 기반 자율운영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3 12:22:11 김승호 기자

30년 맞는 'K-벤처', 제1회 벤처주간 연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 벤처가 혁신축제를 열고 'K-벤처정신'을 다시 한번 다진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제1회 벤처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중기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벤처주간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함께 맞는 특별한 해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자금·기술·인력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에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제정(1997년), 모태펀드 결성(2005년), TIPS 지원사업 시행(2013년),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2020),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굵직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늘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성장 흐름을 견인해 왔다. 올해 처음 여는 벤처주간 역시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시점에도 'K-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엔진임을 환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2025 M&A 컨퍼런스(26일, 경기 일산 킨텍스)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27일, 서울 엘타워) ▲창업기획자(AC)와 함께하는 붐업 콘서트(28일, 서울 팁스타운) ▲대한민국 벤처 청춘 페스티벌(29일, 서울 데스커 베이스 캠프)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 및 기념식(12월1~2일, 서울 파르나스호텔) 등이 두루 열릴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K-벤처는 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고, 그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앞으로 30년을 열어갈 청년과 미래세대가 이어받을 차례"라며 "앞으로 벤처주간을 '벤처정신'이 꽃피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축제로 발전시키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더 대담하게 도전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3 12:01:04 김승호 기자

중진공, 인도공과대학 TIF와 AI 기술협력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공과대학 TIF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중진공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인도 뉴딜리에 있는 ICT호텔에서 인도공과대학 TIF(IIT Ropar Technology& Innovation Foundation)와 'AI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AI 육성 정책인 '인도 AI 미션(India AI Mission)'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개방, AI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재풀을 기반으로 신흥 AI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인도공과대학 TIF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물류·에너지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I 기반 협력 모델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 직후 열린 AI 포럼에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허브(MeitY Startup Hub) 등 인도 정부 관계자, 현지 스타트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인도 AI 산업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별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중진공 인도 뉴델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동북아·아세안 권역본부(중진공 동북아·아세안 지역 중진공 해외거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권역 단위 조직)가 함께 추진한 협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권역본부가 국내 스타트업 모집 등 행사 운영을 주도하며 협력 사업을 뒷받침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AI는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인도공과대학 TIF과 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주요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AI·디지털 기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3 12:01:03 김승호 기자

日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교류 확대 '희망'…한·일 FTA '필요'

일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수출 확대, 원·부자재 수입 확대, 투자 확대 등을 주로 원한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35.3%)가 '필요없다'(11%)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5%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대해 '동등하다'고 답했다. 23.5%는 '한국이 선도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뒤쳐진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나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8%가 '그렇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5.8%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5%에 머물렀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0.3%가 '그렇다', 49.8%가 '아니다'로 절반씩 갈렸다. 하지만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선 75.5%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재 일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들보다 높았다. 일본시장에 대한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지리적 인접성'(46.8%)과 '우수한 기술력·품질'(46.3%)이란 답변이 우세한 가운데 '한류 등 한국에 대한 선호'(24.9%)도도 장점으로 꼽았다. '확대 희망 분야'(〃)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원·부자재 수입 확대 및 공급안정(19.9%) ▲합작투자·M&A등 대일투자 확대(10%) ▲인적·기술교류 확대(7.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일본산 원·부자재, 부품 등 대체 완료(37.2%) ▲일본시장 자체의 낮은 매력도(28.6%)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20.1%) 등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전시 등 판로개척 지원'(54.5%)이나 '업종별 기술·인적교류 확대'(38%), '보험·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31.8%) 등을 주로 원하고 있다. 또 한일 양국이 경제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 공동대응'(48.5%)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및 가입 확대(32.3%) ▲기술유출, 저가덤핑 등 신흥국과의 무역갈등 해소(8.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고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2025-11-23 12:01:00 김승호 기자

금감원 "전직 기자, ‘특징주 기사’로 111억 챙겨"…9년간 선행매매의 민낯 드러나

전직 기자가 9년간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1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로 드러났다. 기사 한 줄이 시장을 즉시 움직이는 구조를 정교하게 이용해 일반투자자에게 고의적 피해를 떠넘긴 것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로 평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한 전직 기자 A씨와 공모자 B씨(전직 증권사 트레이더)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2074건의 기사(1058개 종목)를 이용해 111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기사 파급력이 가장 큰 '특징주 보도'를 범행 도구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직접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IR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홍보성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꾸몄다. 일부는 지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정식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하기도 했다. A씨는 복수 언론사에서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명의나 가명 계정을 통해 직접 기사를 작성·전송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 '강세', '급등' 등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넣어 배포하면, 포털사이트와 HTS를 통해 기사가 즉시 확산됐다. 그 순간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 구조도 치밀했다. 두 사람은 기사 보도 직전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동시에 고가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확보했다. 기사가 배포되면 투자 수요가 급격히 늘며 주가가 순간적으로 뛰었고, 이때 미리 제출해둔 고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이익이 실현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 보도 전 미리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매도하는 전형적 선행매매 수법을 조직적으로 반복한 사건"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누적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불공정거래"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언론사를 포함한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 기사만으로는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공시, 실적, 실제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인도 호재성 기사로 선행매매에 관여하면 부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23 12:00:28 허정윤 기자

금감원 "출고 5년 이하에만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시 출고 후 5년 이내, 직전 자동차가액 20% 초과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이후 자동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은 민원이 잦은 사례 중 하나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보상액과 실제 배상가능한 금액 기준 간에 괴리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중고차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유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보상 청구 시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관련 원칙은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고 발생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수리비용이 기존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련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고 가격이 비싼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시세 하락분이 클 수 있지만, 시세 하락 보상 여부는 수리비 규모로 책정되는 만큼 관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라면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감안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3 12:00:26 안승진 기자

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 개시

NH투자증권이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등 제3자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배출권시장의 문이 금융권까지 열리면서 국내 탄소시장 구조가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은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NH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우대 등 맞춤형 설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의 '기후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업 보유 배출권을 전략 자산군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은행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기업이 친환경 투자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추진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본격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 편리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기도 했다. 위탁매매 시행 전까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5-11-23 12:00:24 신하은 기자

中企 발전·육성등 힘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받는다

12월12일까지 접수…금탑등 산업훈장, 대통령표창등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오는 12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한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의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11-23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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