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중단된 사회적대화,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것"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회적 대화, 재개 아닌 재구조화… 민노총 없이도 가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재개라는 표현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주요 단체, 원로, 학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풀기 위해 각 주체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통상질서 재편 등 복합 전환 위기를 언급하며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사노위 운영의 핵심으로 통섭형 의제 발굴과 공론화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노동관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과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연장, 청년취업 같은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의 계속고용과 소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공론화 기법을 활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미조직 이해당사자 참여 폭도 넓히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 조건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참여 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를 멈춰 둘 수는 없다.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 참여의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며 "배제한 채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경사노위가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매몰돼 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운영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렬되거나 정책·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결론을 조급하게 정해두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우선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시식 의제가 아니라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회적 대화 과정 역시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