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일환… 독과점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국내선, 이스타·제주·티웨이·파라타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과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