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법안에 업계 목소리 반영"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민간의 성과를 가로채고 향후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업계 경쟁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한편, 입법 절차에 업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5대 디지털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를 위해 추진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인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참여 지분 51% 이상을 요구하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밸류업 특별위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에 주저하는 동안, 민간에서는 여러 성과의 토대를 쌓아올렸다"라며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닦았고, 국내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기본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강제적인 지배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밸류업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입법 방향성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섭 의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김은혜 의원(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의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디지털자산의 지위 확립 ▲규제공백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또한 대동소이하다. 여당과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었지만, 감독권한 및 원화코인의 발행 요건과 관련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로 입법이 지연됐다. 여당이 '디지털자산 선진화' 논의에 차질을 겪는 가운데, 야당도 입법 주도권 경쟁에 동참하는 형세가 됐다. 관련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도 여당 측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본 요건, 거래소 규제 세부 내용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법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1거래소1은행 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 목표도 논의됐다. 야당은 정부 및 여당에서도 관련한 로드맵이 일부 마련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고 입법 시기를 앞당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야당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던 '디지털자산 선진화'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해, 향후 정부의 법안 심사와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4 13:34:05 안승진 기자

[영상PICK] 막혔던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 재개…군사목적은 제외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를 전제로 중국향 첨단 AI 칩 거래를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조치로, 그간 강경했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 내 '승인된 고객'에게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수출 과정에서는 제3자 시험과 최종 사용처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칩이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수출 물량에는 명확한 제한이 따른다. 중국으로 공급되는 H200 칩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체 물량의 50%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일정 부분 허용하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중국 AI 칩 수출 완화 조건'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판매액의 25%를 수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안보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기업의 수익과 정부 재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전 행정부는 고성능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전면에 가깝게 차단해 왔지만, 이번 새 규칙은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제품과 그 이후 세대 칩은 여전히 중국 수출이 금지돼 있어, 허용 범위는 H200과 같은 이전 세대에 국한된다. 중국 측 반응은 신중하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아직 해당 칩에 대한 공식 수입 승인을 내리지 않았으며, 군 및 국가기관 사용 제한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과 클라우드 업체 중심으로만 활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 규제를 피해 자체 AI 칩 개발이나 우회 조달에 나서 왔지만, 제한적이나마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다시 유입될 경우 중국 내 AI 연구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규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중국 정부의 승인 여부와 실제 주문 규모, 그리고 안보 논쟁과 규제 집행 강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미·중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1-14 13:31:11 강성진 기자

포스코, 야스카와와 로봇 협력 본격화…모터코어 품질검사 공정 자동화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3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인 야스카와전기와 협력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구동모터코어 생산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천안사업장에서 심민석 포스코DX 사장,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장, 야마다 세이고 한국야스카와전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모터코어를 품질검사 측정기로 이송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품질 등급별로 자동 분류하는 로봇 시스템을 국내 천안·포항 사업장은 물론 폴란드·멕시코·인도 등 해외 공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포항공장에 로봇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으며 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원가경쟁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생산현장의 로봇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포스코DX는 기존 설비·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배치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통합(SI) 공급·구축을 맡는다. 야스카와전기는 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공급과 A/S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생산하는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전기를 회전 동력으로 변환해 바퀴를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는 구동모터코어를 현대차,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야스카와전기는 모션 제어 기반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고정밀 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철강·2차전지 등 산업현장에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야스카와와의 3자 협력을 강화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된 피지컬 AI 기반 로봇 자동화를 그룹사뿐 아니라 대외 산업현장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3:28:02 유혜온 기자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보고서 공개…"속도전보다 전략 설정이 관건"

인공지능(AI)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속도 경쟁에 매몰되기보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보고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격 구도에 머물기보다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소버린 AI를 둘러싼 논의를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소버린 AI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 전략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픈소스의 함정'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간 무료 제공으로 경쟁자를 소진시킨 뒤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후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 자체보다도,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민간 기업의 전략과 정책 변화에 의존하는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미국의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도 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유럽연합(EU)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이유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행정·보건·국방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데이터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놓일 경우, 장기적으로 전략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범용 AI와 특화 AI를 둘러싼 논쟁도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다뤄졌다. 보고서는 의료·금융·제조·국방 등에서 발전해 온 특화 AI가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평가했다. 팔란티어의 성장 사례와 에머슨,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인재 전략과 관련해서는 '10만 명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인재 영입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내 인재가 연구와 산업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연구·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계약형 고용, 스톡옵션 등 기여도에 따라 보상이 명확히 달라지는 이른바 '엔비디아식 보상 모델'과 같은 유연한 보상 체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주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경쟁의 속도 못지않게 방향, 즉 국가 차원의 목표와 책임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14 13:27:30 원관희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등 디지털 전환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30 KBIZ 디지털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DATA로 연결하고 AI로 실현하는 2030 KBIZ'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30'은 5개년(2026~2030년)과 민첩하고 창의적인 '2030세대'를 의미한다. 이번 전략은 단기적으로 '지식이 연결되는 조직', 중기적으로 'AI가 업무 파트너가 되는 조직', 장기적으로 'AX 생태계 중심이 되는 조직'을 목표로 한다. 중기중앙회를 이를 위해 ▲미래형 업무 환경 기반 AX ▲중소기업·조합 미래 경쟁력 확보 DX 촉진 ▲지능형 위협 대응 정보보호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기반 가치 창출 ▲미래지향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혁신 선도 조직 역량 확보의 6대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14개 전략 과제와 33개 추진 과제를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AI의 핵심 연료인 데이터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거버넌스 등 모든 디지털 영역을 빠르게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정운열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디지털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사적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4 12:10:07 김승호 기자

달러 약세에도 미·일 장기금리 상승…한은 “시장 심리 양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탔다. 원·달러 환율은 11월말 1470.6원에서 1월 12일 1468.4원으로 소폭 하락했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2월 채권을 중심으로 74억4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통해 12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완화적(FOMC) 결과와 주요국 지표 흐름 등을 배경으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선진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오른 가운데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이 11월말 4.01%에서 1월 12일 4.18%로 올랐고 일본도 같은 기간 1.81%에서 2.10%로 상승했다. 한국 10년물 역시 3.35%에서 3.40%로 높아졌다. 주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코스피는 11월말 3927에서 1월 12일 4625로 올라 11월말 대비 17.8%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S&P500은 6849에서 6977로 1.9% 상승했고, 일본 닛케이225도 3.4% 올랐다. 환율 측면에서는 달러화지수(DXY)가 11월말 99.5에서 1월 12일 98.9로 낮아져 약세 흐름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1월말 1470.6원에서 12월말 1439.0원으로 내려갔다가 1월 12일 1468.4원으로 하락폭을 일부 축소했다. 한국은행은 비거주자의 NDF 순매입 전환 등으로 환율이 상승했다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했고, 연초에는 달러 강세가 하락폭 축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12월 들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2월 중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일평균 변동폭은 5.3원, 변동률은 0.36%로 집계됐다. 자본유출입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채권을 중심으로 유입이 확대됐다. 12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총 74억4000만달러 순유입(주식 11억9000만달러·채권 62억6000만달러)으로 집계됐다. 대외 외화차입 여건은 안정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1월 16bp(1bp=0.01%포인트)에서 12월 13bp로, 중장기 가산금리는 36bp에서 33bp로 소폭 하락했다. CDS 프리미엄도 23bp에서 22bp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4 12:00:33 김주형 기자

작년 12월 은행대출 가계·기업 동반 감소…코스피 4693선 '사상 최고'

지난해 12월 은행대출이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 기대 속 1월 들어 4693선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은행대출은 가계대출이 11월 +2조1000억원에서 12월 -2조2000억원으로,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각각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7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을 기록해 동반 감소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한은은 연말 계절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대출은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일시 상환 등으로 +2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대출도 은행권 자본비율 관리에 따른 대출영업 축소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3조8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도 위축됐다. 회사채 순발행은 11월 +4000억원에서 12월 -7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했다. CP·단기사채 순발행 역시 -2조4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자금 흐름은 '대출 감소·연말 자금 이동'이 동시에 나타났다. 12월 은행 수신은 +7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전월(+36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자금의 일시 예치와 가계 상여금 유입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의 자금조달 수요 둔화와 지자체 자금 인출 등으로 -31조9000억원 감소했다. 시장 가격은 '주가 강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11월 3927에서 1월 13일 4693까지 올라(11월 대비 +19.5%)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했다가 단기고점 인식과 연초 기관의 투자 재개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4 12:00:29 김주형 기자

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피해자는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채무자 대리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피해를 보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 등이 채권 추심 과정을 대리하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에 통보한다. 아울러 맞춤형 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한다. 선임 이후라도 추심이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을 입은 관계인도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4 12:00:27 나유리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둔화에도 2금융권은 증가…‘풍선효과’ 현실화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담대 감소에 가계대출↓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6000억원으로 1년 새 32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조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3조4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5조로 1년새 32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19조8000억원 줄었다. 월별로 보면 주담대는 ▲6월 한달 간 5조1000억원 늘어난 뒤 ▲9월 2조5000억원 ▲10월 2조원 ▲11월 8000억원 ▲12월 -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700억원으로 1년간 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2023년 -14조5000억원, 2024년 -6조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활비 목적의 대출과 국내외 주식투자로인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면서도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금융권 풍선효과 문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2금융권은 지난해 1년간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은 2023년 -27조원 2024년 -4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 특히 상호금융은 1년새 10조5000억원이 늘었다. 절반 가량은 새마을금고가 주도했다. 새마을금고는 1년새 5조3000억원 늘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000억원 ▲7월 7000억원 ▲8월 1000억원 ▲9월 7000억원 ▲10월 4000억원 ▲11월 5000억원 ▲12월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 1년간 3조6000억원이, 신협은 같은기간 1조5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부동산 규제 등이 나오면서 하반기를 중심으로 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업권에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밀려난 중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4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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