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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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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충동 가입' 막는 보험 체크리스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박람회에 방문해 '암행 기동점검'을 했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암행 기동점검'은 금융회사 영업 동향, 민원 등을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한 후,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입상담을 받아보는 등 실제 판매관행을 살펴보는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하고 아기용품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방문객을 부스로 유인한 후 자리에 착석하면 설계사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작성을 요청하고 보험상품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방문객이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고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 등을 직접 판단해 작성하기보다는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 청약서에 기재하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응답해 해피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가장 먼저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입하세요. 당일에 박람회 현장에서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첫 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현혹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줄어든다면서 즉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웨딩, 육아 정보를 얻으러 박람회를 방문했다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예정에 없던 보험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울러 박람회 현장에서 들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으로 자신이 가입할 실제 보험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수의 방문객이 모여 드는 박람회 현장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을 설명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건의 실손 보험에 가입 시 보험금이 비례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종신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비상금, 목돈마련, 자녀 교육비 등을 언급하며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박람회 현장에서 해준 설명만 듣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은 설계사의 지시에 다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작성하고, 해피콜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답안대로 답변하지 말고 직접 진행하도록 하세요.

2025-08-31 07:31: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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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Goldman Sachs 미국 테크 펀드’ 첫날 2160억 흥행

한국투자증권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손잡고 선보인 '한국투자 Goldman Sachs 미국 테크 펀드'가 설정 첫날부터 216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반도체·클라우드·핀테크 등 6대 테마를 중심으로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Goldman Sachs 미국 테크 펀드'가 설정 첫날인 28일 약 216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펀드는 글로벌 투자운용사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위탁 운용을 맡아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하드웨어,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핀테크, 온라인 소비 등 6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미국 테크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상품 출시에 맞춰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맷 깁슨 글로벌 고객솔루션그룹 대표, 아카쉬 톰브르 채권·유동성 솔루션 전무, 성 조 펀더멘털 주식그룹 전무 등 골드만삭스 주요 임원을 초청해 고객 대상 투자설명회를 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4월 말에도 '한국투자 GS 멀티인컴 펀드'를 단독 출시해 사흘 만에 1800억원을 모집하는 등 글로벌 상품 판매에서 연이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펀드는 5월 말 연환산 5.3% 수준의 첫 배당을 지급했다. 이번 '한국투자 Goldman Sachs 미국 테크 펀드'는 개방형 구조로 일반계좌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원화·달러 투자와 환헤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6:02: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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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 후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 분석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12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THE100리포트'에서는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 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리포트는 은퇴 후 대인관계 변화와 삶의 만족도에 주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이후 대인관계의 중심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면서 전반적인 대인관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인관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 외 친구나 이웃들과 교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45.2%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질문에 대한 만족도가 33%에 그쳤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은퇴 이후는 그간 직업을 통해 가졌던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이 약해지는 시기"라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57: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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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유튜브서 토큰증권 다룬 콘텐츠 시리즈 공개

미래에셋증권이 디지털자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투자정보 콘텐츠 시리즈 <당신의 미래를 위한 STORY>를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시리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주제로 총 5편 제작된다. 지난 14일 공개된 첫 영상은 STO의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로빈후드 사례로 본 STO ▲스테이블코인의 생태계 ▲탈중앙화 금융(DeFi) ▲STO의 미래를 주제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STO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STORY> 통해 난해한 디지털자산을 쉽게 풀어내며 고객들이 다가올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누구나 새로운 금융시장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더 많은 세대와 소통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등과 NFI(Next Financial Initiative) 컨소시엄을 통해 토큰증권 비즈니스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군의 우수 사업자들과 함께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55: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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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기국회서 제도개선 매듭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29일 공동 입장문을 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224건에서 제외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 역시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 좌담회'를 예고하며 "코스피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개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30: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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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도 주주평등”…김현정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제출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동안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 속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내 M&A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25% 이상)을 선행 매수한 경우 나머지 주식을 전부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 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함께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 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기장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9 15:20: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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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4.08%…국내 주식 31% ‘효자’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4%대 수익률을 거뒀다. 해외 자산은 부진했으나 국내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수익을 끌어올렸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조원이 상반기 운용 수익에서 발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운용 수익금은 총 7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기금 운용 수익률은 4.08%(금액가중수익률·잠정)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 주식이 31.34%로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저평가 매력이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상반기 28.01% 상승한 영향이 컸다. 국내 채권도 2.34% 수익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자산별 잠정 수익률은 국내주식 31.34%, 해외주식 1.03%, 국내채권 2.34%, 해외채권 -5.13%, 대체투자 -2.86% 등이다. 해외 주식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연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며 상반기 1.03%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도 기금 적립금 1213조원, 연간 수익금 160조원, 15.00%(잠정)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주식과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국내 주식은 부진했다. 올해는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수익률의 경우 대부분 이자·배당 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영향"이라며 "공정가치 평가액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8 18:03: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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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최우선…은행, 손쉬운 이자 장사 벗어나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은행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의 '손쉬운 이자 장사' 관행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미래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은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노고를 알고 있다"고 치하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행권은 책임 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책무구조도 운영과 고난도 상품 판매 관행 개선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은 담보와 보증 중심의 손쉬운 영업에 치중해 왔다"며 "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 오는 9월 종료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총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 산업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초개인화 서비스, ESG 금융, 해외 진출, 클라우드·사이버보안 등 IT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개발이 은행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 차원의 자본 규제 완화·정책자금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과징금·과태료 중복 부과 우려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오늘 제언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원칙은 엄정히 지키되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은행권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감독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15:07: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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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주주환원 시동 건 LG, 자사주 소각+첫 중간배당에 5% 껑충

LG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첫 중간배당 소식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2시 52분 현재 LG는 전 거래일 대비 4200원(5.83%) 오른 7만6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LG는 보통주 302만9580주를 오는 9월 4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소각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전체 보통주 발행 주식의 1.93%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LG가 지난해부터 밝힌 '주주가치 제고' 방침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잔여 자사주 302만9581주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장중 LG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소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급등세로 전환했다. LG는 창사 이래 첫 중간배당도 결정했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을 지급하며, 총 배당 규모는 약 1542억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9월 12일, 지급일은 같은 달 26일이다. LG는 앞서 배당성향 하한을 기존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해 왔다. 올해 초에는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현금배당을 실시해 배당성향 76%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LG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지분 매입을 통해 배당 기반을 넓혀왔다. 5000억원 규모의 LG전자·LG화학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각각의 지분율을 31%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배당 수익 확대로 이어져 다시 모회사 주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에서는 LG가 단순히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인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병행했다고 분석한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AI·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2027년까지 ROE를 8~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첫 중간배당 발표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8 15:00: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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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대상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지정기초자료 제출 마감 시기에 맞춰 제도 개편 사항과 작성 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 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인이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주요 제도 내용을 비롯해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시 유의 사항 등 기업과 감사인이 자주 문의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와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와 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28 14:47: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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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죽지 않게 도와달라”…금감원에 첫 집단민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신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생계에 직결된 긴급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며,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비조치의견서를 배포해 선가지급 보상이나 무이자 대출 등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8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전단채는 다수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이 가입했으며, 고령자·은퇴자·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이 즉각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2020년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 당시 은행과 증권사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30~50%를 선지급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에게도 최소 40% 이상 선가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가지급금이나 무이자 대출 방식의 지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는 손실 보전이 아니라 피해자 생계 유지를 위한 단기 유동성 조치이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제와 무관하게 증권사들의 선지급이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재 여부를 사전에 회신하는 제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비대위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신속한 구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전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 재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MBK 본사에 10여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의혹으로 MBK를 검찰에 통보한 지 5개월 만의 재조사다.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시절, MBK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직전 유동화 전단채를 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에는 이달 초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에도 "MBK는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라며 국민연금이 MBK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것을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지만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점포 15곳을 폐점하겠다고 밝히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MBK 청문회'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태는 국회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025-08-28 14:24:5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