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계 "한전 적자는 산업 위기로 이어질 것…요금 정상화 촉구"

전기요금 인상이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한국전력의 적자로 인해 에너지 산업계를 넘어 산업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기요금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 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달 31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잠정 연기한 상황에서 전기관련단체들은 '위기감'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전기요금의 인상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늦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다가오는 여름 냉방 사용량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난겨울에 맞이했던 난방비 폭등보다 더한 일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전력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전기 산업 위기를 넘어서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전력 산업 고사 진행 중이며 타 기관산업으로 옮겨가고 있고 해고와 부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사업은 전기 '공급'에만 치중하는 곳이 아니라, '적정 유지 보수'가 안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 때문에 2018년 이후 유지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기 관련 협단체장들은 한국전력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체제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은 "최근 5년간 전기공사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82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투자 위축으로 노후화된 송배전망은 대규모 정전 등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