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코앞…“부채 너무 커” 과거에는 얼마나 올렸길래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키로와트시(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거에는 얼마나 전기요금을 인상했는지 톺아보자. 2일 업계에 따르면 kWh당 10원 안팎 오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 가계의 부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2021년 5조 85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사상 최대인 32조 65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전의 부채 비율은 2021년 223%에서 지난해 459%로 두 배가량 뛴 상태다. 높은 부채 비율과 적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관련단체협의회 측은 ▲원전 정비에 따른 민간 전력 구입비 상승 ▲송배전 설비비 상승 ▲석탄·LNG 가격이 상승에도 전기요금 동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배경에는 '연료비'와 '투자보수'의 원가 영향이 크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선로를 통해 사용장소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료비, 송변전 설비, 투자비용, 판매관리비 등이 원가로 산정된다. 과거에도 전기요금 결정 시 이러한 원가를 기반으로 조정해왔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잦은 인상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됐다. '오일쇼크'는 1973∼1974년 제4차 중동 전쟁 시기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1980년의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공급의 부족으로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한 사건이다. 1974년 30%, 42.4% 두 차례, 1979년 34.6%, 1980년 35.9%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이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가가 안정된 1980년 후반에는 전기요금 인하 추세를 보였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총 9회에 걸쳐 28.6%를 인하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 인하율은 53%에 달한 셈이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해 1990년대에는 적정 예비율을 밑도는 수급 불안이 심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기적 전력수급 안정에 필요한 전원개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22.7% 인상하고, 1998년 1월과 1999년 11월에 각각 6.5% 및 5.3%를 추가 인상했다.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에 따른 연료비, 이자비용 증가 등 인상요인의 발생과 투자보수율 하락 영향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2000년도에 들어선 11월께는, 유가급등에 의한 연료비 증가분 보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4%를 인상했다. 2008년 발생한 유가 및 석탄가격 급등으로 전력공급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 가격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연료비연동제 요금의 청구가 유보됐고, 201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공급 약관까지 개정했지만, 시행 직전에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폐지됐다.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원가연계형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체계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기존 요금에서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부과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는 원가 이하의 전기 요금이 지속되고 있어 한전의 재무 악화는 심화하고 있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으며, 작년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를 돌파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민·당·정 협의를 거쳐 인상 기본 방향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주 전기위원회, 한전 이사회 심의·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