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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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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도입 경험 아시아 국가에 공유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경험을 네팔 등 아시아 지역에 공유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의 IFRS17 도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쟁점 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을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사에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전환 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을 설명한다. SAP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보험감독당국에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작성기준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IFRS17 적용 관련 한국 보험사의 주요 회계정책, 주요 회계처리 쟁점 사항을 발표한다. GAAP는 보험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작성기준이다. 금감원 측은 "IFRS17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인프라가 도입 예정 아시아 국가의 표준 모델로 작동될 기회로 이번 세미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등 IFRS17 도입 예정 국가 요청 시 우리나라 IFRS17 도입 관련 제도적 개선사항과 주요 이슈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31: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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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이제는 맥에서도 HTS 사용 가능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애플의 PC 운영체제(OS)인 맥(MAC) 사용자를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마카롱(Macaron)'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카롱은 애플의 맥북, 아이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맥 OS 전용 HTS다. 기존 HTS는 대부분 윈도우OS 기반으로 제작·운영돼 맥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일부 웹 기반의 전용 트레이딩시스템(WTS) 정도가 맥 OS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마카롱 출시를 통해 맥 사용자들이 더욱 빠르고 손쉽게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 MAC 전용 HTS 개발을 위해 노트북 시장조사와 맥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석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마카롱은 맥 OS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면서 기존의 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자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UX·UI를 제공하게 됐다. 종합 주문화면은 한 눈에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독립적인 미니화면을 자유롭게 배치해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체 개발 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노트북 이용 환경과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맥 전용 HTS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03-28 10:03: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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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덜덜" 주주총회 끝나 가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40社 달해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개사에 달해 이들 기업 투자 주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32곳 등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통상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결과적으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기에 적어도 20~22일 중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도 '단순 지연' 사유를 밝히며 거래정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3분의 1 가량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경영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해마다 40~60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 그 이하 등급인 부적정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위니아의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 안경회계법인은 "위니아에 대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위니아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시장의 셀리버리도 상장폐지 책임 회피를 위한 경영진의 주총파행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움직이는 회사도 있다. 원영식 전 회장의 배임 이슈로 지난해 7월 상장폐지가 의결된 초록뱀미디어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폐지 탈출을 노리고 있다.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되면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로 상장폐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7 16:39: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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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4:4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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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출시 이후 해당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이후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ISA 전환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철우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입금 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고객의 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는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시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만기자금의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1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추가로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 랩계좌로 운용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점 또는 연금자산관리센터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3-27 14:3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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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이용 27.5만건 이용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7만5000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 중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에 달했다. 78.2%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의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력한 결과 상속인 조회서비스가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금융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2024-03-27 14:3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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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려동물 치과치료·예방접종은 '펫보험' 보상 대상 아냐"

#.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약관에서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발치술과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렸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높은 자기부담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려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유의해야할 부분은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매 목적으로 분양샵에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용도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그리고 임신, 출산, 불임, 피임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펫보험은 보장 시작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자격이 없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03-27 14:1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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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CEO이자 영업맨으로서 역할 충실히 할 것"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CEO임과 동시에 영업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30년 넘게 NH투자증권에 몸담은 인물로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윤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정기주총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사회의장 자격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정 의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앞서 "윤병운 후보자는 커버리지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IB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부역량 결집 ▲성과 및 내부통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자 영역, 각 사업부·부문 안에서 작동 중이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을 '대표이사이자 영업맨'이라고 지칭하면서 "관료·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지원조직을 운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 사장은 "성과가 있는 조직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을 것이며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과, 시스템 효율화 과정 속 기여와 결과에도 투명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끝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를 수행해 우리의 성장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 가겠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했다. 1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 총 배당액은 2808억 원으로 결의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고 기존 박해식 사외이사 및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2024-03-27 13:05: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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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리스크 관리 강화할 것"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사외이사로 이젬마 경희대 평생교육원장, 석준희 고려대 교수, 정용선 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가 재선임됐으며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제 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미섭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주총장에서 지난해 실적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3790억원으로 자산관리(WM)·세일즈앤트레이딩(S&T)·기업공개(IPO) 등 주요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대체투자 평가손실과 프로젝트펀드(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을 냈다. 지난해 투자은행(IB) 부문은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도 880억원의 적자를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이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최소 조정 당기순이익의 35% 이상을 주주환원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는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및 2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 물량은 매입 후 소각 또는 장내 취득한 기 보유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150원 ▲1우선주 165원 ▲2우선주 15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총배당금은 898억 원이며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9.5%포인트 상승한 27.5%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IB(투자금융) 부문에서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와 심사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용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이젬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 송재용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승인했다.

2024-03-26 18:44: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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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이름 단 자산운용 상품 경고…"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들이 '밸류업' 문구를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런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유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8:33: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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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간편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삭제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운전자 명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4-03-26 15:26: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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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난해 순이익 45% 오른 13조4천억…'사상 최대'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친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계제도(IFRS9·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53곳(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이 13조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생보사는 5조952억원으로 37.6%,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각각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근거로는 회계제도 변경과 실적 개선이 꼽힌다.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새 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 도입되며 이번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IFRS17로 보험손익 부문은 이익 전환했다. IFRS17로 인해 신계약비(보험계약 신규 체결 중 지출되는 수수료 등 비용) 이연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보험기간까지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보험부채 이자비용을 투자손익으로 변경 처리하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IFRS9 도입으로 생보사와 손보사 투자손익은 모두 악화했다. IFRS9은 보험사가 투자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분류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이자비용이 투자손익에 반영되며 비용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5조1832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줄었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이 40% 가까이 감소해 수입보험료가 줄어 들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40%포인트(p) 올랐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같은 기간 8.02%로 0.20%p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연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224조6000만원, 166조6000억원으로 전년인 2022년 말 대비 각각 6.5%, 87.4%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며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가계대출 135조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가계 대출 집계에 포함된 보험계약 대출은 지난해 말 71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경기 침체 때 자금줄이 막히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5:24: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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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과실로 누락된 카드 포인트 약 12억, 이달 중 '자동 환급'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돼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A씨는 1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한도를 모두 적립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운 터라, 10만원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5000점은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20일에 10일 결제한 20만원을 취소했다. 고로 1만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한 포인트 5000점은 적립되지 않았다. 이 처럼 카드 사용 시 카드상품 일부에서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며,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적립분은 카드사 회원에게는 포인트로 환급되고, 카드사에서 탈퇴했다면 포인트에 준하는 현금으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2024-03-26 14:39:3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