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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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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저가'다"… 자사주 매입에 분주한 상장 기업 임원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검은 월요일(지난 5일)' 이후, 임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주 저가 매수'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용준 삼성전자 파운드리 품질팀장(부사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자사주(보통주)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매입 당시 주가는 주당 8만1100원으로 총액은 8110만원에 달한다. 한화생명에서는 신충호 보험부문장 겸 상품전략실장(전무)을 비롯한 임원 5명이 지난 7일부터 양일간 총 6361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공시됐다. 이들의 주당 매입가는 2730~2795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자사주(보통주)를 매입한 사람은 신충호 전무로 지난 5일 회사 주식 6429주를 주당 28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총액으로 환산하면1800만원 상당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오정구 삼성화재 상무가 자사주(보통주) 200주를 사들였다. 지난 6일에는 주당 34만3530원에, 지난 7일에는 주당 32만8000원에 각각 100주를 매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견 게임사인 조이시티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조성원 조이시티 대표는 지난 12일 자사주(보통주) 5만2173주(총 9980만원)을 장내 매수했으며, 앞선 8일에는 조이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강도원 상무가 자사주(보통주) 2만주(총 3802만원)를 취득했다. 통상적으로 상장 기업 임원급들의 자사주 매입은 관련 기업의 주가 흐름 '호재' 시그널로 꼽힌다. 이는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부 임원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동시에, 향후 주가에 따라 임원들의 수익 실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위 임원의 자사주 매입 행보를 해당 기업의 '저가 매수' 시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례로 지난 6월 4일부터 27일까지 삼섬전자의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 노태문 MX(모바일경험) 사업부장(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경영진 26명이 자사주(보통주)를 6만주가량 매입했다. 자사주(우선주) 1만주를 주당 6만 2500원에 매입한 이동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을 제외하고, 6월 19일 이전에 자사주(보통주)를 매입한 임원은 주당 '7만 전자' 선에서 거래한 셈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7월 9일 종가 기준 8만7800원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볼 때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주가 상승 신호'로 긍정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기업 실적도 잘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상장사 임원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변동 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되지만, 누적 변동 수량이 1000주 이상이거나 누적 취득(처분)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2024-08-13 11:35: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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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국인 국내주식 2조4960억원 순매수…9개월 연속 '사자'

외국인이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을 순매수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496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한 달 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307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에서 189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각각 2조7000억원, 3000억원 가량 순매수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852조 7000억원이다. 이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947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316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690억원을 순회수 했다. 지난달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2개월 연속 순회수했다. 상장채권 2조947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316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690억원을 순회수 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상장채권 252조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잔액의 9.8%에 해당한다. 지역별 채권 투자 동향을 보면 유럽(1조1000억원), 미주(1000억원)는 순투자했고 중동(1조원)은 순회수했다. 채권 보유 규모는 아시아 119조7000억원, 유럽 74조5000억원이다.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2조7000억원), 1~5년 미만(1조7000억원) 채권은 순투자, 1년 미만(4조8000억원)은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 41조3000억원, 1~5년 미만 96조3000억원, 5년 이상은 114조5000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2024-08-13 09:51: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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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라도 마스크 껴야지"…코로나19 재유행에 제약·바이오주도 들썩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스크·진단키트·치료제 등과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헬스케어 지수는 전날보다 0.84% 오른 3758.13을 기록했다. 지난 5일, 한국 증시는 '검은 월요일' 도래에 모든 KRX 섹터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차츰 오르고 있지만 섹터지수는 급락 전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은행, 에너지화학 등의 섹터지수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급락 전 종가보다 높은 섹터지수를 기록한 섹터는 KRX헬스케어, KRX300 헬스케어, KRX증권 세 개였다.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지수인 KRX헬스케어와 KRX300은 12일 종가 기준 각각 0.93%, 0.85%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KRX헬스케어는 지난 6일과 7일 연일 4.73%씩 오르며 하락분을 빠르게 상쇄시켰다. 해당 지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등 국내 바이오 관련 상위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함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KRX증권 지수도 오르긴 했지만 같은 기간 2.7%가량 고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수혜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2개월 사이 30%가량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2일 종가는 1.04% 내린 95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6일부터 3거래일 연속 9% 넘게 오르는 등 최근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장 대비 3300원(5.96%) 오른 5만8700원을 기록했고, 리가켐바이오(6.43%), JW중외제약(4.96%), 일동제약(3.0%), 옵티팜(2.87%) 등도 강세를 보였다. 신풍제약도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1만79000원에 장을 마쳤다. 신풍제약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0% 가까이 상승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에스엘에스바이오(7.04%), 지노믹트리(6.37%), 앤디포스(5.79%), 나노브릭(5.67%)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증권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급증에 따라 관련 업종의 수혜를 내다보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의 출현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 1만2407명의 65.2%(8087명)로 가장 많았으며, 50~64세가 18.1%(2251명), 19~49세가 10.3%(1283명)로 그 뒤를 이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환자 급증에 따른 단기적 수혜 기대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2024-08-12 16:28: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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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도입

오는 9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가입이 빈번히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다음달 6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후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처음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가능해져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2 15:03: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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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행위 권유·광고만해도 처벌"…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앞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생·손보협회는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카페와 블로그에도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또한 금감원은 온라인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를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도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구제업무를 강화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의 적발·처벌은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8-12 14:53: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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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화여대와 '녹색전환'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융감독원은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서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녹색 전환의 시대를 향해)'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감독당국을 비롯해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이 참가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기기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당면과제 및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요 금융사들의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관련한 향후 감독방안을 소개한다. 금감원과 이화여대는 미래금융, 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6회째다. 더불어 이날 콘퍼런스에 이어 청년들의 금융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A.I. Challenge' 대회와 채용설명회도 개최된다. A.I. Challenge 대회는 청년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금융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표해 경쟁하는 자리다. 금융사들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팀에 대해 장학금 과 입사 우대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채용설명회에는 15곳 내외의 국내 대형 금융사들이 참여해 필요한 인재상을 설명하고 입사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8-12 10:51: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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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 개인투자자 자금 2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에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환노출형(UH), 환헤지형(H), 미국달러형(USD)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에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은 지난 7일 2028억원으로 집계돼 2000억원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4월 펀드 판매를 개시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모인 금액이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덕에 빠르게 성장해 미국 채권 공모펀드 시리즈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개인 자금 유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경제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는 기설정된 미국 장기채 관련 펀드와 달리 미국 장기국채 만을 편입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채 등 위험자산 편입 없이 미국 장기채 만을 편입한 공모펀드는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가 처음이다. 해당 펀드 시리즈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잔존만기 10년 이상의 미국 장기국채를 편입해 미국 기준금리 금리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한다.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6.32%로 같은 기간 비교그룹(미국 채권형 공모펀드) 평균 수익률인 4.14%를 상회했다. 해당 시리즈의 설정 이후 평균 수익률은 4.96%다. 책임운용역인 지원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전략운용부 수석은 "물가 상승세 둔화와 고용 약세 추세 지속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고용시장 향방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둔 지금이 한국투자미국장기국채펀드 시리즈 투자를 통해 채권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추구할 적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24-08-12 10:48: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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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락한 美증시에 '주식 이민' 줄어…'빅이벤트' 향방 중요해

미국 증시가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롤러코스터를 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이달 중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 등이 향후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가장 최근 데이터인 지난 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은 약797억9915만달러6500달러(약109조56억4777만원)로, 한달 전 약925억6549만7300달러(약126조 4444억 6900만원)보다 13.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수건수와 매도건수는 8월이 7월보다 3만건 가량 많았다. 특히 미국 주식 매도규모가 매수규모보다 큰 경우는 근소한 차이지만 올해 들어 이번달에 처음 생긴 일이다. 8일 집계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도금액은 약34억 94만달러(약4조6456억8404만원)으로 매수금액 약29억2044만달러(약3조9893억원)보다 많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초부터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투심을 모으던 미국증시에 '빅테크 거품론'과 'R의 공포'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7월10일 기록했던 고점(1만8647.45) 대비 10% 이상 하락한 1만6745.30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은 3대 지수는 물론 3대 지수가 떨어졌을 때 상승했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도 전일보다 3.52% 하락한 2109.31에 장을 마쳐 글로벌 증시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등락을 거치며 일부 회복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다시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국 증시의 향방을 읽기 위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각종 통계발표로 쏠리고 있다. 미국의 소매지표를 나타내는 발표들이 시장예상치나, 그 이상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기준이 되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일과 14일 연이어 발표된다. 다만, CPI가 소폭 상승해도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다음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며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FOMC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소비심리를 볼 수 있는 홈디포(현지시간 13일), 월마트(15일), 타겟(16일) 등 미국 주요 소매업체들이 실적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한다.

2024-08-11 17:15:1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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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손실예상액 최대 158억원"

손태승 전 우리지주회장 재임 이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이 616억원 상당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송구하다"면서도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11일 우리은행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적절한 대출 행위와 관련해 "당행을 이용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척이 전·현직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에 총 616억원(20개 업체, 42건) 규모의 대출을 취급했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우리은행 측이 해당 건과 관련해 확인한 대출 잔액은 총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다. 이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은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상태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지난 9일 부실화 검사종료 이후 남은 대출 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 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에 대해 올해 1월~3월 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했으며, 금감원 검사에 앞서 자체 검사 결과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게 면직 등의 제재조치를 적용했다. 대출 취급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초까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취급된 여신은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 여신'이거나 '담보부 여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최초 취급 시 해당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업체는 10개였다"며 "그 외 업체는 대출취급 후 사후 점검과정에서 원리금 대납 및 자금거래 등이 밝혀진 경우로 특정인에 의한 지배관계를 대출 취급 전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과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가 소홀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한 영업점장에 대해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 배치하고, 리스크를 가진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 임직원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08-11 16:16: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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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누수사고 발생하면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유념할 점은 누수로 인한 피해가 본인 집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배책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합니다. 한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경우는 자기집에 대한 수리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이미 발생한 손해과 관련해서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과 관련된 비용으로 예시로는 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이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건에 한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누수사고 보상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있어 시공 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4-08-11 14:42: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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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정대출'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등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대상 현장점검 결과를 통해 우리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11개 차주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직·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아울러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 시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친인척 차주 대상의 대출이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건들 중 350억원(28건)의 경우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우선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차주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도 차주에게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을 연달아 취급하는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 20억원이 차주의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인 30억원에 미달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 대출이 추가 실행됐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B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 목적 대출 과정에서도, 해당 차주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매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의 설정이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B법인은 대출 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실제 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지점 전결이 아닌 본부 승인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취급 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 평가한 후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사후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본점의 사후승인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8-11 13:40: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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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도 말리는 게임은?"…'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 위해 민간·공공 협력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공공과 민간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힘을 모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하나금융그룹·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공동주최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프로젝트 선포식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도 청소년 불법도박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로젝트 선포식에서 하나금융은 도박예방치유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전체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불법도박 예방 관련 교육,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페이커는 영상을 통해 "도박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불법도박에 빠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 이 원장은 참가자들의 ▲사전인식조사 ▲OX퀴즈 ▲Q&A 등을 통해 불법도박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청소년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불법도박 문제가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 해결에 금감원이 앞장서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에서 부모님과 선생님 등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금감원도 금융권과 함께 불법도박 자금경로 차단 및 불법도박 예방 금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불법도박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불법도박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 참가자들은 불법도박 피해예방을 주제로 한 창작 연극을 관람하고 도박예방 동참 서약서도 작성했다.

2024-08-11 13:35:3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