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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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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낮아진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4:4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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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증권이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1년 2월 중개형 ISA 출시 이후 해당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이후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로 전환 시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에 더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ISA 전환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가입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철우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입금 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고객의 세부담을 줄이고 연금자산 축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이벤트는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시 참여 가능하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만기자금의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 최대 1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추가로 100만원 이상의 ISA 만기자금을 개인연금 랩계좌로 운용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을 지급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점 또는 연금자산관리센터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03-27 14:3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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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 이용 27.5만건 이용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7만5000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 중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에 달했다. 78.2%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의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력한 결과 상속인 조회서비스가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금융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2024-03-27 14:3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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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반려동물 치과치료·예방접종은 '펫보험' 보상 대상 아냐"

#.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약관에서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발치술과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렸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높은 자기부담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려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유의해야할 부분은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매 목적으로 분양샵에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용도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그리고 임신, 출산, 불임, 피임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펫보험은 보장 시작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자격이 없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03-27 14:1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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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CEO이자 영업맨으로서 역할 충실히 할 것"

윤병운 NH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CEO임과 동시에 영업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윤병운 IB사업부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30년 넘게 NH투자증권에 몸담은 인물로 기업금융팀장,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윤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이번 NH투자증권의 정기주총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사회의장 자격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정 의장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앞서 "윤병운 후보자는 커버리지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IB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윤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부역량 결집 ▲성과 및 내부통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각자 영역, 각 사업부·부문 안에서 작동 중이던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을 '대표이사이자 영업맨'이라고 지칭하면서 "관료·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영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지원조직을 운영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윤 사장은 "성과가 있는 조직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을 것이며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과, 시스템 효율화 과정 속 기여와 결과에도 투명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끝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 기조를 수행해 우리의 성장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 가겠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히 모색해 나가고, 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했다. 1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 총 배당액은 2808억 원으로 결의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고 기존 박해식 사외이사 및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2024-03-27 13:05: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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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리스크 관리 강화할 것"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사외이사로 이젬마 경희대 평생교육원장, 석준희 고려대 교수, 정용선 전 코람코자산신탁 대표가 재선임됐으며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제 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미섭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주총장에서 지난해 실적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사과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3790억원으로 자산관리(WM)·세일즈앤트레이딩(S&T)·기업공개(IPO) 등 주요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으나 대체투자 평가손실과 프로젝트펀드(PF)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을 냈다. 지난해 투자은행(IB) 부문은 11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에서도 880억원의 적자를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이행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월 최소 조정 당기순이익의 35% 이상을 주주환원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사주는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및 2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 물량은 매입 후 소각 또는 장내 취득한 기 보유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150원 ▲1우선주 165원 ▲2우선주 15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총배당금은 898억 원이며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9.5%포인트 상승한 27.5%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IB(투자금융) 부문에서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라며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와 심사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용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이젬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고 송재용 교수를 신규 선임하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승인했다.

2024-03-26 18:44: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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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이름 단 자산운용 상품 경고…"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들이 '밸류업' 문구를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런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한 이유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측은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등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8:33: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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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벌점 삭제 간편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고기록 삭제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해당 확인서와 함께 운전자 명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사람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통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등이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 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4-03-26 15:26: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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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난해 순이익 45% 오른 13조4천억…'사상 최대'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모두 합친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해 1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회계제도(IFRS9·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본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53곳(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이 13조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생보사는 5조952억원으로 37.6%,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각각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근거로는 회계제도 변경과 실적 개선이 꼽힌다.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새 회계기준인 IFRS9과 IFRS17이 도입되며 이번 실적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IFRS17로 보험손익 부문은 이익 전환했다. IFRS17로 인해 신계약비(보험계약 신규 체결 중 지출되는 수수료 등 비용) 이연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보험기간까지로 확대된 영향이 컸다. 보험부채 이자비용을 투자손익으로 변경 처리하며 비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IFRS9 도입으로 생보사와 손보사 투자손익은 모두 악화했다. IFRS9은 보험사가 투자한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분류법이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이자비용이 투자손익에 반영되며 비용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15조1832억원) 감소했다.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줄었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이 40% 가까이 감소해 수입보험료가 줄어 들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 1.09%로 전년 동기 대비 0.40%포인트(p) 올랐으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같은 기간 8.02%로 0.20%p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순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연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224조6000만원, 166조6000억원으로 전년인 2022년 말 대비 각각 6.5%, 87.4%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 등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며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가계대출 135조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가계 대출 집계에 포함된 보험계약 대출은 지난해 말 71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경기 침체 때 자금줄이 막히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5:24: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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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과실로 누락된 카드 포인트 약 12억, 이달 중 '자동 환급'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돼 월 최대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A씨는 1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해 1만 포인트를 한도를 모두 적립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결제했지만 이미 포인트 적립 한도를 채운 터라, 10만원 결제로 발생한 포인트 5000점은 더 이상 쌓을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20일에 10일 결제한 20만원을 취소했다. 고로 1만 포인트 적립도 취소되고 적립 한도도 복원된 셈이다. 하지만 앞서 15일에 결제한 10만원에 대한 포인트 5000점은 적립되지 않았다. 이 처럼 카드 사용 시 카드상품 일부에서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결제 취소 후 포인트가 복원되지 않고 누락된 회원은 35만3000명이며, 미지급한 포인트도 11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3분기 내에는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 한 경우에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에 자동으로 사후적립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미적립 포인트를 올해 3월 말 환급하고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적립분은 카드사 회원에게는 포인트로 환급되고, 카드사에서 탈퇴했다면 포인트에 준하는 현금으로 캐시백이 이뤄진다.

2024-03-26 14:39: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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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렸는데 금리가 1만% 넘어"…금감원,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B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B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이자를 편취한 후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로는 1만428.6%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신용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30만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후 7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액을 편취했다.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이자는 각각 연 3476.2%에 이른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00~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 필요시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대출 승인 목적의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 요구는 사기이므로 주의한다.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2024-03-26 13:50: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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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덕에 실적 방어한 증권사…'슈퍼 주총' 맞아 주주 배당금 늘린다

증권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2022년)보다 1조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배당금 수익과 같은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몇몇 증권사들은 예년 대비 배당 규모 확대하며 '주주환원주의' 실천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7960억원으로 전년 4조4549억원보다 30.1% 증가한 1조341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일회성 손익인 2조2000억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20.2%) 줄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로, 전년(5.7%)보다 1.9%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보면 수수료 수익은 11조7244억원으로 2022년(13조388억원)과 비교해 1조3144억원(10.1%) 감소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수탁 수수료는 같은 기간 5010억원(10.0%) 증가한 5조53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채무보증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기업금융(IB)은 1년 전보다 5619억원(32.3%) 줄어든 3조2769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자일임과 자문 수수료가 줄면서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도 448억원(3.9%) 감소한 1조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매매손익은 9조2181억원으로 전년(3조5579억원)보다 5조6602억원(159.1%) 늘었다. 이는 금리 안정화로 인한 채권 관련 손익이 12조1633억원(2051.6%)을 기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파생 관련 손실은 4조7550억원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이 증가했다. 기타자산순익은 3조1289억원, 판매관리비는 10조9218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증권사의 자산 총액은 686조9000억원, 부채는 601조6000억원, 자본은 85조3000억원이다. 2022년보다 자산과 부채는 13%, 자본은 6% 늘었다. 증권사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34.9%로 전년 말보다 30.3%p 증가했다. 모든 증권사가 규제비율인 100%를 상회했다.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645.6%로 직전 연도보다 26.4%p 늘었다. 3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27억7000만원, ROE는 15.6%다.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5조5830억원, 부채 4조9459억원, 자본 6371억원이다. 순자본비율은 1336.9%다. 금감원은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증권사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증권업계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삼성증권은 21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2023년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2200원으로 작년 1700원에서 29.4%(500원) 올린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보통주에 800원, 우선주에 8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해당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금 총액은 약 2808억원으로 이는 전년(2458억원)과 비교해 약 14% 늘어난 규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월 중에 밸류업 세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증권사들의 주주환원도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3-25 16:19: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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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희망홀씨 지난해 3.3조 공급…"올 4.1조 목표"

은행의 서민·취약계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 3.3%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내 은행들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1300억원 많은 4조1000억원으로 잡았다고 25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된 서민대출상품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연 10.5% 이내 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긴급 생계자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14개 국내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전년(2조3000억원) 대비 42.3%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17만9000명이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씨티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모집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 취급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의 평균 금리는 연 7.9%, 연체율은 1.4%로 나타났다. 전년(연 7.5%)보다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격차는 1.3%포인트로 전년(1.2%포인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5519억원)이었고 이어 신한은행(5150억원), 하나은행(4985억원), 농협은행(4924억원), 기업은행(47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액의 75.8%를 차지했다. 기업(152%)·경남(150.9%)·대구(120%)·부산(110.6%), SC(104.7%) 등 5개 은행은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대출로 경제적 위기를 넘긴 사례도 소개했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학창 시절 사용한 카드론 대출이 불어나면서 고금리 이자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학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빌린 자금이었지만, 잦은 카드론 사용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금리가 낮은 직장인신용대출은 번번이 거절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A씨는 신용도는 낮은 편이지만 연체 일수가 적고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이 반영돼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A씨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종합플랫폼과 연계해 서민·취약차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15: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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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주가 띄운 뒤 CB발행해 거액 조달"…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집중 조사

#. 무자본 M&A 세력인 A는 인수대상인 B사가 자기자본 50% 이상의 대규모 세전손실로 인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시도했다. A는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면했다. A는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부실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좀비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이다. 이 중 42곳은 코스닥 상장사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동안 상장폐지된 44곳 중 37개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며 "이 중 15곳은 조사를 완료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증선위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불공정 사례도 적발됐다. C사 실질사주는 C사 주가가 계속 내려가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C사는 이후 CB와 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다. 그럼에도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좀비기업의 회계분식 사례도 제시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D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상폐 요건을 탈피했다. D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D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감리를 실시하겠다"면서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엔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 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도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4:15: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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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범사업자 단독 선정

NH투자증권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NH투자증권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매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는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직접 참여해 거래하는 현행 시스템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편입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2월 말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NH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했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매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탁매매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들은 거래 편의성을 얻는 동시에 시장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향후 탄소배출권 연계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 배출권 위탁매매 제도와 더불어 시장 참여자 확대,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건후 NH투자증권 클라이언트(Client) 솔루션본부 대표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그동안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국가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거래 참여에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배출권 시장은 이번 위탁매매제도를 시발점으로 개방되고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며 NH투자증권은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배출권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0:29:0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