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늘려야"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신설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상향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다. 자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가 대상이다. 목표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지난해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30%로 설정했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해 왔다. 전세·집단·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지난해 59.4%로 확대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소폭 상향한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권과 보험은 5%p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 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한다. 금감원은 금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