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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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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분석한 'THE100리포트' 91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91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고령화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리포트에선 ▲퇴직연금 DC형 가입현황 분석 ▲채권 직접투자, 왜 하는 걸까? Part 2 ▲금융시장의 Autopilot, TDF ▲분양형 실버타운, 살까(Buy)? 살아볼까(Live)? 4가지 주제를 다뤘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상 퇴직연금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수익자산인 채권의 매력과 주의할 점, 노후 자산관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TDF에 대해 분석했다. 또 지난 3월 발표된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에 관한 조사 내용도 담겼다. 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이번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직장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인식을 일부 엿볼 수 있었다"며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실버타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앞으로 주거 형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8 15:49: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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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포유' 통해 개인 채무 한 번에 조회한다

#. A씨는 최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과거에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았으나 채권추심회사가 주장하는 연체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방송통신 연체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통신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채무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확이하려면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로그인해야만 조회가 가능했다.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를 제공한 이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돼 통신채무 조회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본인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금감원·신용정보원·KAI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는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 이동 및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 없이 크레딧포유를 통해 동의절차만 거치면 통신채무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정보 등 금융 채무정보는 물론이고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채무 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8 15:43: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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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버그바운티' 집중신고기간 운영…"보안 취약점 찾아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역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 바운티)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버그 바운티'는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발견,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하면서 금융권에서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도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어택' 등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점 탐지 대상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총 21개 금융회사가 참가하며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학생·그 외 일반인 등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가 신청 및 승인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해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에는 전 금융사에 전파해 보완하고, CVE(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번호)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버그 바운티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권의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15:30: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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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보험금 21억 빼돌린 '조직적 보험사기' 잡았다

#.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조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5월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러한 범죄는 병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험사기 조직과 공범인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대화내용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로 총 10억2000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측은 "금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05-28 12:00: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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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배당 주는 'TIGER 미국+%프리미엄 ETF 3종' 순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프리미엄 ETF' 시리즈 3종 순자산 총합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순자산은 6956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 가운데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와 'TIGER 미국배당+3%프리미엄다우존스 ETF'는 각각 3029억원, 555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ETF에 함께 투자할 경우 월 2회 배당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격주 배당 솔루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TIGER 미국+%프리미엄ETF' 시리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23년 6월 전 세계 최초로 '+%프리미엄' 전략을 도입한 커버드콜 ETF다. '+%프리미엄'이란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목표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기초지수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에 각각 일정 비율(+%)를 더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 주가의 상승폭과 배당수익 수준이 달라진다. 또한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국내 최초 매월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ETF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월 '격주 배당 솔루션'을 위해 해당 ETF의 분배금 지급 시기를 매월 중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월말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 등과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를 함께 투자할 경우, 한달에 2회 배당 받을 수 있는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해당 ETF 시리즈는 기초자산으로 약세장에 방어력이 높은 우량 배당주와 높은 상승모멘텀을 지닌 빅테크 종목에 두루 투자해 성장주와 배당주의 밸런스를 갖췄다"며 "격주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주식 시장의 흔들림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월배당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5:3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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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가치주 투자 ACE ETF, 거래량·거래대금 3000% 급증"

저평가 중·소형 가치주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7일까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가 기록한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지난 2022년 11월 상장한 상품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상품이다. 견고한 펀더멘탈과 장기 성장성을 갖추고 있으나 저평가된 국내 중소형 가치주 중에서도 향후 주주환원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편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편입 종목 선별에는 ▲순자산 ▲당기순이익 ▲배당금 ▲현금흐름 등 4개 요소뿐만 아니라 경영진 역량 및 제품 브랜드 등 무형의 가치도 반영된다. 전일(27일 기준) 기준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세아제강지주(7.81%) ▲쿠쿠홀딩스(6.73%) ▲영원무역홀딩스(6.49%) ▲더블유게임즈(6.36%) ▲SK가스(5.49%) ▲크레버스(4.34%)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종목은 상당수가 최근 3개년 꾸준히 시가배당률을 높인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10년 이상 가치주 투자에 대한 운용 노하우를 쌓은 운용 매니저의 역량은 펀드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ETF의 최근 1년 및 6개월 수익률은 15.29%와 9.67%로, 비교지수 대비 각각 14.16%포인트 및 5.9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상장 이후 수익률 역시 비교지수가 4.49%에 그친 것과 달리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17.95%로 집계됐다"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내야 하는 액티브 ETF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역인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주주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라는 점에서 단기간 열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테마 투자가 아닌 실제로 주주환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며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기업 재무제표 외에 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10년간 1100개에 달하는 기업에 2500회가 넘는 탐방은 다녀온 펀드 매니저가 편입 종목을 선별한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를 통해 주주환원 시대의 수혜를 볼 우량주에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5-28 10:38: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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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해볼까?" 6월, 시프트업 필두로 13개 공모주 등판

오는 6월은 13개 종목이 공모주 청약 시장에 나선다. 스팩까지 포함하면 총 20개사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해 모처럼 기업공개(IPO) 시장에 활기가 넘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리드위즈 ▲라메디텍 ▲시프트업 ▲씨어스테크놀로지 ▲이노그리드 ▲이노스페이스 ▲이엔셀 ▲에이치브이엠 ▲에스오에스랩 ▲엑셀세라퓨틱스 ▲하스 ▲하이젠알앤엠 ▲한중엔시에스 등이 6월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달 일반 청약을 진행한 IPO 기업이 아이씨티케이(ICTK), 노브랜드 등 2개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일반 청약을 받는 기업은 6배 이상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그리드위즈, 라메디텍, 씨어스테크놀로지, 한중엔시에스, 이노그리드 등 5개 기업의 수요예측 기간이 예정돼 있다. 특히 6월 둘째 주(10∼14일)에는 씨어스테크놀로지·한중엔시에스·이노그리드·엑셀세라퓨틱스·에스오에스랩 등 5개 기업이 일제히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을 예정이며, 6월 셋째 주(17∼21일)에도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노리는 게임사 시프트업을 필두로 하이젠알앤엠·에이치브이엠·이노스페이스 등 총 4개 기업의 일반 청약에 나설 전망이다. 6월 공모주 중 가장 주목 받는 곳은 게임 개발 전문기업 시프트업이다. 시프트업은 지난 2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액 신주 발행(725만주)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는 4만7000원~ 6만원이며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 4350억원이다. 다음달 3일부터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8~19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 산출을 위해 적용한 비교그룹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배수가 39.25배로 높아 고평가 우려도 상존한다. 이를 적용한 예상 몸값은 상단 기준 3조4815억원이다.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 NH투자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스팩 중에는 미래에셋스팩4호가 공모가 2000원을 확정했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는 1011대 1로 집계됐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없으며 최대 주주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다. 이처럼 청약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거치며 IPO 일정을 연기한 기업들이 많아진 탓이다. 올해 들어 실적이 하락한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를 네 번 정정하고 금감원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1분기에는 4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씨어스테크놀로지, 에스오에스랩, 에이치브이엠, 이노스페이스, 하스 등도 증권신고서 정정을 거치면서 공모 일정이 밀린 케이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술성장특례 심사가 엄격해 지면서 공모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던 팹리스 스타트업 파두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27 16:14: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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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

#.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B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혹,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밖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05-27 15:4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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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등 GA 과태료만 55억 달해…금감원, '작성계약' 엄중 제재 나선다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A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주도 하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의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허위·가공계약'했다. 2016년 1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24일까지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하고 A사에게는 과태로 16억6000만원을 물게 하고 업무정지 60일을 명령했다.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영업현장에서 GA나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27일 공개했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으로 인해 일어난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 혜택은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돼 문제 시 되고 있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금전제재나 등록 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GA에게 과태료 총 55억5000만원 및 업무정지 30~60일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50만~3500만원의 과태료, 업무정지 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해당 GA나 설계사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5:32: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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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부동산PF 수수료 관행 잡는다"…금감원, 제도 개선 나서

#. '갑' 금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갑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을' 회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 수억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개사(3개 증권사·2개 보험사·2개 여전사)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PF 용역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건설회사에 PF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이나 목적이익률을 감안해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요 수수료 항목으로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취급 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 금액 발생시 수취하는 '미인출 수수료', 분양률·임대율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때 요구하는 '패널티 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주선 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문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으며,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반영된 불리한 계약 조건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과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PF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5:52: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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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별 '지배구조 개선' 미흡 지적…"구체화·문서화 필요해"

국내 8개 은행지주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금융권은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독립조직으로 설치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 시 역량진단표(스킬매트릭스) 도입 ▲CEO 선정과정 등 승계계획 마련 ▲사외이사 평가결과 문서화 ▲ 등으로 총 30개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지주와 은행은 드물었으며 이미 완료한 곳은 4개 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지주와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은행지주와 은행이 현재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은행지주와 은행이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4-05-26 15:50: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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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주가 잘 나가네”…손해보험사 전망은 '맑음'

생명보험사로 손실이 몰리며 생명·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호실적을 기록한 손해보험주는 주주환원 정책과 더불어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의 올해 1분기 보험사 경영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4조8443억원으로 11.1% 감소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052억원 줄어든 규모다.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8749억원으로 34.8%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1조12억원 줄었다.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96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60억원(15.4%) 늘었다. 보험손익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 일회성 이익 발생으로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 수입보험료는 58조95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1억원(0.1%) 감소했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58%, 11.95%로 같은 기간 0.27%포인트(p), 2.03%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 개선 영향에도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따른 투자 손익 악화 등으로 같은 기간 감소했다"며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1분기 실적 상황 속에서 KRX 보험지수는 23일 기준 2067을 기록했다. 올해 시장 개장일인 1월 2일 지수(1608)와 비교해 28.9% 오른 것이다. 올 들어 27.4%, 이달 들어서는 12.03% 올랐다. 해당 지수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보험사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보험 업종 주가 상승세는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별도 기준 1분기 합산 당기 순이익은 2조52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9921억원) 대비 26.8% 증가했다. 올 하반기 해약환급금 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신-회계기준(IFRS17)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긴 계정으로, 상품해지 시 고객들에 돌려줄 보험금이 부족하면 쌓는 '법정준비금'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보험사들이 하반기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화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주환원율을 기존 37.4%에서 2027년까지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는 사실상 보험주의 주주환원 확대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16:17: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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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국내외 기관투자자 초청 'THE C 포럼' 열었다

NH투자증권이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THE C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올해로 두 돌을 맞는 'THE C FORUM/은 'C-레벨(분야별 최고 책임자) 간의 소통 강화'를 모토로 기업의 C-레벨 임원들과 국내외 투자기관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들이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CFO(Chief Financial Officer)가 시장참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향후 주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등 주요 섹터 대표 기업 69개 사와 국내외 연기금, 운용사, 보험사 등 73개 투자기관에서 500여 명이 등록해 C-LEVEL 기업설명회(IR) 미팅과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더 나아가 중동 및 아시아지역 유수의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참여로 투자자 저변이 확대돼 전년대비 등록 참가자 수가 60%나 증가하는 등 동종 업계에서 차별화된 C-레벨 IR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THE C FORUM'을 매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윤 사장은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C포럼을 매년 개최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C-레벨과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이후 뉴욕,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유수의 금융 중심지에서 IR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투자기관에게 한국의 우량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05-23 15:58: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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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산 주식, 손실 내고 잠적"…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 한 회사의 A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A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A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다. 회사는 A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 인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지난 2019년 68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36건 ▲2022년 1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3년 들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코스피에서 6건, 코스닥·코넥스에서 5건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담당 직원의 자금 횡령과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도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발생했으며 올해 1~4월에는 3건의 위반 사례가 일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자금·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노력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023 회계연도부터 본격 감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3 15:03:2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