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엔 경고, 불공정엔 수사”…이찬진 금감원장, 시장 대응 전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월례 간담회를 열고 중동 리스크 대응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전방위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 권한 확대와 민생특사경 도입 준비를 강조하며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권한 확대…"주가조작, 수사 역량 자신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특사경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집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도 직접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조사→증선위→검찰'로 이어지던 절차가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수사'로 단축되면서 사실상 주도적 수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특사경이 보조 수사기관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일반 수사기관보다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및 과잉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특사경은 현장 조사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자문관·파견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 시 검찰과 협업해 위법수집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소율 논란도 적극 반박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20~30% 수준' 주장에 대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기소유예를 제외한 실제 기소율은 약 75%로 특사경 가운데서도 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도 병행 구축한다.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전 검토를 위한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해 이중 통제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조직 확대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특사경 인력을 30명 이상 추가로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과 함께 검찰 파견 자문관·인권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 권한 확대는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생금융 특사경 도입도 병행 추진된다. 입법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내부적으로는 인력 선발과 사전 교육이 진행 중이다. 다만 불법 추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우선 불법 대부 행위부터 성과를 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제재와 관련해서는 "지연되고 있지만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리스크·환율 변동 속 "레버리지 경고…유동성은 안정" 금감원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전후에서 등락 중이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74.4%로 규제 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실물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용공여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 3월 초 중동 리스크 확대 시 반대매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총량관리 목표 발표를 앞두고 "여신 증가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은행별 신용대출 한도 설정 등 대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불법 확인 시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모대출·보험·가상자산까지…업권별 리스크 전방위 점검 업권별 리스크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정보 비대칭성과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고위험 상품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험사 익스포저가 약 28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기금·공공기관 투자도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총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건전성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미국 운용사를 통해 기초자산 현황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는 등 초기 손실 인식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빗썸 오지급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흡이 확인됐으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다른 주요 거래소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판매채널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주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금융감독의 현장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