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총출동 "금투세 폐지는 민생·청년 이슈와 직결…野 응답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내년 1월에 금투세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빠르게 이뤄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많은 전문가와 투자자가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시장이 어려워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은 늦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라며 "청년들의 자산은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고 이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도 금투세 유예 보다는 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폐지의 근거로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부자 감세가 아닌 과세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금투세 부과로 걷히는 예상 세금) 1조4000억원을 벌자고 시장 자금도 잃고, 기업 금융을 위축시키며 거시경제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업금융 측면에서 300~500조원의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만의 사례를 들며 금투세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경쟁국들에는 금투세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한 차례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울 계획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오는 25일 예정돼 있었던 회담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실효적인 답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여부는 원내 1당이자 171개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와 '시행'으로 대립 중인 상황을 지적하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이냐"며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며 "민생에서 가장 손을 잡을 이슈는 금투세 폐지인데, 민주당도 엑싯(exit·출구)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