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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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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2024년 중 바뀐 '추심 관련 제도'는?

올해는 개선된 추심 제도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정보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통신채무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추심연락 가능 횟수가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SKT, KT, LGU+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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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스팸문자 사기' 피해↑ '3중 보호' 예고

최근 불법업자가 발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 사기 관련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1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T·KT·LG+)는 스팸 문자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 방안을 정교화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난달 기준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가 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적용 범위를 다음달 16일부터 투자 유인 스팸문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 문자 약 2만여 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문자의 발신번호로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아울러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도 이뤄진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추려낸 핵심 키워드를 각 이동통신사 분석·차단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정교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스팸 문자에 따른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를 추가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금감원 측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한 수신 차단으로 불법 투자 스팸에 대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스팸문자를 이용한 투자사기 3중 예방책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 동안 경고문자 276만 건을 발송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신고된 스팸문자가 블랙리스트 적용, 경고문자 발송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과 KISA는 향후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불법 금융투자 스팸문자 발송·수신 차단 방안은 스팸문자로 인한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방안간 차단 범위, 차단 적용단계(수신·발신) 등이 상이해 상호 보완적으로 스팸문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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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달 5일 ‘제11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내달 5일 서울 역삼동 삼정KPMG 본사(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제11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산업의 최신 상장 동향과 회계·세무 이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9일 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핵심동력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삼정KPMG는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회계 환경도 더욱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가 발표자로 나서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제시한다. 이어, 삼정KPMG 강상현 상무가 콘텐츠 산업의 최근 미국 상장 동향 및 고려사항을 소개한다. 콘텐츠 산업 관련 감리 동향과 최근 회계 이슈는 삼정KPMG 설원 상무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삼정KPMG 홍하진 상무가 콘텐츠 산업의 최근 세무 이슈를 짚어볼 예정이다. 삼정KPMG 감사부문 변영훈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콘텐츠 업계의 최근 회계 및 세무 이슈와 해외진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감사부문 내 산업별 특화된 조직을 통해 전문화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미디어산업본부는 전자정보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감사와 경영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9 12:24: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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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 퇴직연금 수익률은 '한국투자증권'이 1위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에서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이 증권사 가운데 연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호주의 디폴트옵션 '마이슈퍼(Mysuper)'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해 설계된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 펀드를 편입해 운용 중이다. ▲미국 성장주 ▲국내 채권 ▲미국 물가연동국채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선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연금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자산배분 전략과 맞춤형 관리 역량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디폴트옵션 상품을 통해 고객이 투자 선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9 12:20: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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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재임시에도 불법대출 확인"…온정주의 문화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관련 불법대출이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임 시절에도 유사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발견된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며, 내달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안이 이사회에 잘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만약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점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 기각과 관한 질문엔 "검찰 수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협조 중"이라고만 답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는 지난 10월 7일에 시작됐으며, 당초 종료 시점이었던 15일 이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29일까지 검사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 지주 경영 관리상의 취약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과 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대출,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 운용, 점포·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추구해 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온정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거나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당국에 늑장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은행에 모범 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주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주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회사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6:34: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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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이복현 "자본시장법상 주주보호원칙 도입이 상법 개정보다 합리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기업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는 상법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금감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주주 보호 원칙을 특별 규정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적용하면 일정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장법인은 2400여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 적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면책이 보장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 안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문서화된 형태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적절한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회사들이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여당 대표도 외면하지 말고 직접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6:18: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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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 개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유럽 최대 운용사이자 2대 주주인 아문디와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4 NH-Amundi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는 NH-아문디자산운용과 프랑스 아문디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2025년 글로벌 매크로 전망과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변수와 채권투자전략,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투자함의,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스튜어드십 등에 대해 다뤘다. 특히 아문디의 뱅상 모르티에 글로벌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아모리 도르세 채권투자 헤드, 바파 아마디 글로벌 테마주식 헤드, 티모테 졸랑 투자자문 헤드, 야스 이와나가 일본 책임투자 CIO 등이 참석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에는 한수일 채권운용부문장, 박진호 주식운용부문장, 서진희 글로벌투자부문장 등 부문별 CIO들도 세션별 사회자와 연사를 맡았으며,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장, 김태원 이노레드 대표가 참석했다. 뱅상 모르티에 아문디 글로벌 총괄 CIO는 "NH-아문디자산운용은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한국 고객들과 투자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2대 주주이자 강력한 글로벌 투자 파트너인 아문디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아문디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투자를 선도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이 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50: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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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차이나전기차 ETF' 3개월 수익률 40%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전기차 벨류체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큰 폭으로 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가 최근 3개월간 39% 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의 올해 8월 28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은 39.66%다.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형인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같은 기간 81.42%를 기록했다.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글로벌 전기차 와 2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CATL, BYD 등이 있다. 이 두 기업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연이어 정치국회의, 재정부 기자회견 등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 부양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중국 증시는 반등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보복에 대응해 부양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BYD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 이호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선임매니저는 "올해 9월 이후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했음에도 BYD, CATL 등 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최근 5년 선행PER로 봤을 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며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ETF'는 이 같은 중국 경기 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46: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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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퇴직연금 ELB 투자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선정을 기념해 퇴직연금 ELB 투자 이벤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익구조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채권형 상품이다.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다.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ELB 상품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앱(MTS)을 통해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퇴직연금 ELB 투자금액을 고객별로 합산하여 투자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매(전원), 10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자몽허니블랙티 교환권 2매(추첨 2천명) 제공한다. 단, 이벤트 혜택은 중복 제공되지 않으며 상위구간 혜택으로 제공된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다양한 퇴직연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정·보유 이벤트를 내달 20일까지 진행하며, 퇴직연금 순입금/이전 이벤트도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NH투자증권 퇴직연금 이벤트는 모바일앱(APP)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국일 NH투자증권 퇴직연금컨설팅본부 대표는 "퇴직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부터 ELB,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4:35: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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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병인 사용일당도 보험금 지급"…금감원, 간병보험 약관 개선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 매칭 플랫폼을 통해 구한 간병인도 '약관상 간병인'으로 포함된다. 대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의 이자 일부 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에서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중이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증가 등에 따른 사적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주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약관은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지 여부가 업권별로 상이하다. 이에 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서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3:17: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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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온정주의 문화 금융사고 원인"…은행지주 이사회 모인 자리서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조직 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온정적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온정적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을 억제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 당국에 늑장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밟는 은행들에게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12:39: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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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기업 ESG 성과 높이는 핵심 요소는 조직문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는 결국 '건전한 조직 문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ESG 경영과 HR DNA'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기업들의 ▲승진 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조직문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전체 영역별 평가 결과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ESG 평가에서 우수(A~A+)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는 EY한영의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와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지난2020~2022년 ESG 사회영역에서 B+ 등급 이상을 획득한 국내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 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S) 영역 평가에서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에 집중한 기업의 75%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10.6%만이 낮은(C~D) 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복지 및 급여, 승진 및 기회 가능성, 업무와 삶의 균형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E) 및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조직문화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EY한영 측은 "따라서 사회영역의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정규직 수, 인당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연간 평균 급여 등와 같은 정량적 지표 뿐만 아니라, 사내문화, 경영진 리더십, 승진기회 및 가능성, 복지제도 등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인 정성적 지표도 기업의 ESG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원과 투자비용 등이 제한된 여건에서 기업들이 높은 ESG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조직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방면에서 손색없는 HR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ESG 성과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취업정보 사이트에 기록된 전·현직 직원들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공통 특징은 수평적 관계, 유연한 근무환경, 다양한 성장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리더십,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 등은 부정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들에게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차별, 편견,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안전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ESG 경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재흠 EY한영 ESG 임팩트 허브 리더는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ESG 성과 중 사회(S) 영역을 측정할 기준 또는 도구가 모호했으나,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차기 주제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ESG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 공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채용, 인적자원개발(HRD), 그리고 유지(retention)에 대한 구성원 경험을 향상시키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22: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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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달 9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관리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다음 달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각국 세무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삼정KPMG는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 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세무 현안과 최신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은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임직원 해외 파견 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이어 이태호 삼정KPMG 상무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 보전 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홍민정 삼정KPMG 상무가 설명한다. 이어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와 본국과 주재국 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삼정KPM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8: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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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현지 5위 증권사 목표"…미래에셋증권, 인도서 '미래에셋쉐어칸' 출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를 완료했다. 2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쉐어칸 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이날 인수를 마쳤다. 미래에셋쉐어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은 지난 2000년에 설립돼 310만 명 이상의 고객, 120여 개 지점 및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이번 인수로 인도 WM사업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도 쉐어칸 인수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의 40%를 배분한 글로벌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 오는 2027년부터 글로벌 사업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쉐어칸 인수 완료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08년 인도에 진출해 16년 만에 32조원을 운용하는 현지 9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운용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승인받아 펀드 운용 및 자문뿐 아니라 부동산과 기업 등에 대출하는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쉐어칸 인수는 인도를 핵심 성장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두려는 미래에셋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며, 인도 고객들에게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5: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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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생분해 플라스틱 新성장동력"…'석화업계 미래 먹거리 보고서' 발간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약 32% 성장하리란 전망에서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업계의 미래 먹거리: 생분해 플라스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짚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현황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의 원인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높은 원재료비 등을 꼽으며, 과거와 같은 업황 반전 사이클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에서 짓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통합공장(COTC)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석유업체에 큰 위협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고부가가치(Specialty)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 품목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안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 분해가 불가능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연 분해도를 높인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폐기량 증가로 각국이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매우 크게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86만톤에서 2028년 461만톤으로 6년간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훈 삼일PwC 석유화학산업 리더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 정리를 통해 원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R&D 컨소시엄 구성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0:0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