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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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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3개월 만에 2.5배↑"… 금융당국·수사기관·금융권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대응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영업점에서의 보이스피싱 차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249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월 61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현장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금융권과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피해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완희 동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수사단장 역시 "2022년 7월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국내외 콜센터 총책 및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들어 피해가 다시 급증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이 현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증권 도곡WM1지점에서는 고객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6억 원을 출금하려 하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고객을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또한 기업은행 인천주안지점에서는 1억 원을 중도 해지 후 현금 출금을 시도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배우자에게 연락 후 피해를 예방했다. 안찬수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금융권과 경찰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영업점에서 선제적인 문진과 예방조치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공조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의 모범 대응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4:53: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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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릴레이 개최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별로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릴레이로 개최하고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은행·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AML 업무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신속한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고객위험평가, 의심거래보고 등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한 AML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정보 입력 오류 방지 등 자체적인 취약점 개선 노력과 더불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심스러운 거래 테마점검 등 금융현장에서 축적된 AML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 업무수행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함에 따라 업권별·회사별 금융거래 특성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한 AML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4:33: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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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상장사 불공정거래 행위 '정조준'…"무관용 엄정 처벌"

#. A사 최대주주 갑씨는 A사 종속회사의 가결산 자료를 받은 뒤, 전년 대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약 70%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적 공시가 발표되기 전,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이 결산시즌을 맞아 이 처럼 실적 부진 공시 전 주식 매도를 하는 등의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이 외에도 감사의견 적정 공시 전 주식 매수, 결산 전 풍문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 결산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3년간 적발된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69건, 18개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1건으로, 이 중 81%에 해당하는 17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였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82%에 달했으며, 주요 정보 유형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41%)과 경영실적 악화(41%)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66명 중 65%인 43명이 대주주 및 임원 등 회사 내부자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주주는 14명, 임원은 25명으로 상당수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중 5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들은 자본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18개사의 평균 자본금은 176억원이며, 이 중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 11개사(61.1%)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216.1%로 상장사 평균(108%)의 2배 수준이었다. 일부 기업은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18개사 중 10개사가 최근 3년 내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조사 대상 18개사 중 14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이 중 5개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전후해 이상 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신규 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에 대한 허위 공시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4:28: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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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쟁률 4.9대 1…응시율 86.2%

제60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응시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경쟁률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29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60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응시자는 총 1만 4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 4,472명)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반면, 응시율은 86.2%로 전년(85.6%)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차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90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4.9대 1이다. 지난해 경쟁률(4.8대 1)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선발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510점 만점 중 306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목별 배점의 4할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 시험 종료 직후 공개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 달 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확정 정답은 3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4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점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수험생들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4:15: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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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운용 연계 불법행위 점검…"NCR 제도개편하고 CEO레터 발송"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공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비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컸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시기였다"며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주요 감독·검사 업무 방향으로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중 조치 ▲불건전·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으로 인한 펀드런 사전 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 유동성 관리 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위험요인을 분석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의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 체계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개편을 통해 시장 충격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현안을 '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계가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재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비 최선 주문 집행 시스템 점검 및 안착 지원에도 나선다.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운용사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점검 및 공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의 연계 검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 행위, 채권시장 불건전 영업 관행, 내부통제 취약점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54: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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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외식 시장"…삼정KPMG, 전략적 M&A 필요해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주요 소비층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식 산업에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M&A 트렌드로 살펴본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외식의 내식화 ▲외식업체 운영비용 증가 ▲가성비 프랜차이즈의 부상 ▲커스터마이징 트렌드 확산 ▲푸드테크 활용 확대 ▲K-푸드 위상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외식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 마스터 프랜차이즈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주요 M&A 트렌드로 ▲유망 섹터 및 브랜드 중심의 거래 성사 ▲글로벌 확장 가능성 ▲종합 외식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외식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확장성 높은 가성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거래(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성비 맥주 프랜차이즈로 알려진 '역전할머니맥주'를 보유한 역전FnC 인수 건과 메가커피 인수 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외식현재 외식 트렌드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치킨·햄버거·피자 브랜드를 중심으로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한 바 있다. 박영걸 삼정KPMG 전무는 "투자자들은 투자 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트렌드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치킨 브랜드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Cash Flow)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38: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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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2025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기업 대응 전략 지원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 국내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비롯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진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21일 '2025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부문 대표의 오프닝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는 딜로이트 안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 회계 및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포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조규범 부대표는'2025 세제 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개정세법이 기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송호창 파트너와 이용현 파트너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으며, 유정곤 파트너는 관세법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이수민 이사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다루었고, 마지막 신창환 파트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설명회 후에는 실제 기업의 실무진들이 개정세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하는 Q&A세션이 진행됐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부자문부문 대표는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진들이 개정된 세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09:27: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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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후 2.4조원 이동…금감원, "가입자 선택권 확대 기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하는 금융사로 자금을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이동시키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증권사로의 이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업권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총 3만9000건의 퇴직연금이 이동했다.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 계좌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나 재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 금액이 798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6491억원, 증권사 간 이전은 4113억 원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증권사로 4051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에서는 4611억원이 순유출 됐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이전 금액 중 개인형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많이 이동했다. 확정급여형(DB)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6111억 원(2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IRP의 경우 증권사로 7088억원이 유입되며 전체 IRP 이동 금액의 76.8%를 차지했다. DC 계좌에서도 증권사가 3243억 원을 유입하며 2115억원의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증권사의 퇴직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말 기준 전체 업권의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평균은 5.26%를 기록했다. 이 중 금융투자업계(증권사 등)의 수익률이 7.11%로 타 금융업권비해 높았으며, 은행은 4.87%, 생명보험업계는 4.37%, 손해보험업계는 4.63%의 연간수익률을 거뒀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유형(DB→DB, DC→DC, IRP→IRP)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가입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3 14:00: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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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사 직원의 추천주?"…금감원, 금융사 사칭 불법 투자사기 적발

#.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채팅방에서 B씨는 상장회사인 C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앱(MTS) 설치와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A씨는 B씨의 추천 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지만 정작 출금은 거절당했다. B씨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며 거부 후 잠적했다. 알고 보니 해당 B씨가 증권사에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앱도 가짜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사를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으로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중개 유형'(28건·46.7%)이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23.3%), '투자매매 유형'(11건·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8건·13%) 순이었다. 해외 증권사를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해외 선물 등 해외투자상품을 광고했다. 불법업자는 해외 증권사를 사칭하거나 국내 증권사와 제휴한 것으로 가장해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한 강의나 책을 증정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불법 계좌 대여를 미끼로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편취하고, 선물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거래 재개를 위해 재입금을 요구하며 투자금을 추가 편취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채팅방을 폐쇄한 후 잠적했다. 최근에는 환율 변동성 심화로 '환테크'(환율+재테크) 관심이 늘면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설 FX 마진거래'에서 피해당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팀장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하게 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3 12:40: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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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가이드라인, 3월 발표 코앞… 증권사들 신중한 접근 속 1호 경쟁 주목

국내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 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사업 전략을 확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먼저 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IMA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삼성증권 등 후발주자들도 자본 확충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IMA 시장을 둘러싼 대형 증권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운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계좌로,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CMA보다 투자 범위가 넓고, 발행어음과 달리 자금 조달 한도 제한이 없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만 IMA 사업에 뛰어들 수 있어서 대형 증권사들이 경쟁사 대비 초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IMA 1호 증권사'를 목표로 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며 자기자본 대비 90%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IMA를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미래에셋증권도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MA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6조9306억원을 기록하며, 8조원 요건 충족을 목표로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IMA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금 보장' 의무다. 기존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직접 책임져야 하며, 수탁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여기에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구조라 경기 변동성과 금리 환경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증권사들은 IMA가 단기 자금으로 장기 투자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만기 미스매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어음 한도가 이미 95% 이상 소진된 상태에서 IMA까지 도입하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IMA 도입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사업은 당사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와 자본 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2025-02-23 11:19: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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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불법 공매도 99% 적발 '자신감'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활용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까지 적발할 수 있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NSDS은 공매도 주문 시 실시간으로 주식 대차 여부를 확인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후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알렸다. 또 공매도 재개 후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금 한시적 금지를 포함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어도 지난 공매도 중반의 시발점이 된 (과거)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 가능하고 차단 가능하다"고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 가능성까지 일축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가 해외 투자자 유입과 한국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3월 말~4월 초 홍콩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 증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시 거래 가능 종목 범위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변동성을 줄이되 시장 신뢰를 얻을 방법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허용 대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점과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글로벌 관행과 최초 적발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조정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적발 및 감독 체계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단순히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후 향후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오는 3월 31일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

2025-02-23 09:06:4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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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김미섭·허선호 각자 대표 연임 추천…내달 주총서 확정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이 올해 연임을 확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두 부회장을 각각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두 부회장의 임기는 3월까지이며, 내달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연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김미섭·허선호 부회장의 각자 대표 체제를 운영해왔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금융사업 확장을 담당하며, 지난해 인도 증권사 쉐어칸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미래에셋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했다. 허 부회장은 자산관리(WM) 부문을 총괄하며 해외주식 잔고와 연금자산을 각각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임추위 측은 "김 부회장은 글로벌 금융투자 및 경영 전문가로서 해외 사업 확대를 주도했고, 허 부회장은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과 AI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었다"며 "두 부회장이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도 글로벌 시장 확장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수·합병(M&A) 및 해외 법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며, 허 부회장은 AI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을 확대하고 리테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시장 개척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1 14:55:4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