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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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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 등급→점수제 전환…대출문턱 낮춘다

점수제 전환 전·후 변화 예시/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내년부터 1~10등급으로 나뉜 개인 신용등급제가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에 7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신용평가회사인 NICE신용평가 점수가 680점 이상이거나 KCB신용점수가 576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 금융업권이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앞서 지난 1월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 왔다.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단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활용된다. 앞으로 신용평가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팁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신용점수제를 이용하면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예컨대 신용등급으로는 7등급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없었던 금융소비자는 신용점수제로 600~664에 해당돼 6등급과 유사한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현재 10단계로 구분된 신용등급 체계가 1000점으로 세분화돼 다양하고, 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카드발급이나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신용점수제로 변경돼 금융상품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대상의 경우 6등급 이하로 돼 있어 1~2점으로 5등급에 있던 금융소비자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NICE신용평가 점수가 744점 이상이거나 KCB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심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전환 전 '6등급 이상'이었으나 점수제가 되면 CB사에 따라 '680점 이상' 도는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햇살론 지원대상도 기존 '6등급 이하'에서 '744점 이하' 또는 '700점 이하'로 바뀐다. 중금리 대출때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종전 '4등급 이하'에서 '859점 이하' 또는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7등급 이하'에서 '724점 이하' 또는 '655점 이하'로 변경된다.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전환에 따른 애로발생에 즉각 대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7 14:31: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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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대출 상환유예…적자가구 급증 '시한폭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영중로 거리/뉴시스 자영업자들이 폐업 또는 적자영업의 기로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선택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경우 적자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한 이자상환유예를 내년 3월 이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7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여가서비스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매출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출을 통해 일부 조달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적자가구, 유동성위험가구, 상환불능가구 비중 변화/한국은행 ◆내년 말 위험·상환불능 자영업자↑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여부가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시행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내년 4월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 가구 243만7000가구 중 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관적 시나리오일 경우 22.4%(54만6000만가구)에 달한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올해 10월 매출현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다. 지난 3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1.8%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들 중 유동성 부족상황에 직면하는 위험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상태가 진행된 가구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보유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같은 위험가구 비중이 내년 2분기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매출액이 충격 전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해 3월 3.2%에서 내년 말 9.4%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 말 10%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도 올해 3월 1.2%에서 내년 3월 1.3%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비중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유동성 위험가구와 상환불능가구의 경우 정부의 조치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로는 자영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 선별적 이자상환 유예 필요 이에 따라 은행들은 무조건적으로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조치를 실시하기 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인지 ▲상환불능 상태인지를 구별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7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출 원금·이자 유예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실 예상 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과 관계없는 '한계기업'의 이자 납입 시점만 늦춰줌으로써 향후 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증과 담보 등으로 은행들이 원금 100% 부실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건전성 지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납입 유예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원리금 연장을 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의 평균금리가 2.5%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계속해서 미루면 목돈이 된다"며 "이 경우 상환해야 하는 자영업자도, 받아야 하는 은행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7 14:12: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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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중국 8%대 전망

-해외경제포커스 '2021 중국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보고서 내년 중국 경제가 8%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맞물려 중국 내 소비 회복이 본격화하고 전년도 기저효과가 뒷받침된 결과다. 일본 역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3%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2021 중국·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올해 1~3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7% 수준이다. 주요 기관은 내년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회복의 본격화, 제조업 투자 확대, 전년도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은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시행 원년으로 내수중심의 쌍순환 성장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성장률을 각각 8.2%, 8.0%, 7.8%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재정정책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시장에서는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세, 인민은행의 적정 유동성 공급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 및 지준율 추가 인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위안화는 내년에도 강세를 보이겠지만, 미중 갈등 재현 가능성, 중국 정부의 일방적 절상 기대에 대한 경계감 등이 위안화 절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2분기 말 위안화 환율 수준을 6.3∼6.7위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일본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수 있지만, 민간소비가 개선세를 유지하고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한은은 "일본기업의 경영실적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의 호전 여부 및 시기에 크게 영향받겠으나 조속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경제활동의 완전한 재개, 국경간 원활한 이동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단기간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7 12:4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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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신용 등급→점수제 전환…대출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1~10등급으로 나뉜 개인 신용등급제가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기존에 7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NICE 신용평가 점수가 680점 이상이거나 KCB신용점수가 576이상이면 발급받을 수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이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앞서 지난 1월부터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왔다.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신용평가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팁을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신용점수제를 이용하면 저신용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있다. 예컨대 신용등급으로는 7등급에 해당해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수 없었던 금융소비자는 신용점수제로 600~664에 해당돼 6등급과 유사한 적용을 받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카드발급이나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신용점수제로 변경돼 금융상품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대상의 경우 6등급 이하로 돼 있어 1~2점으로 5등급 에 있던 금융소비자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NICE 신용평가 점수가 744점 이상이거나 KCB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면 심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하여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전환에 따른 애로발생에 즉각 대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7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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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부 전문사모운용사 사익편취 적발…사모펀드 전수점검 50% 완료

금융감독원이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대로된 관리능력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담검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전담검사단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돼있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50.5% 진행됐다. 지난 8월부터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는 총 9043개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이 실재하는지,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대로된 관리능력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운용사의 경우 대표이사등 운용역들이 보유한 우량 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불공정한 가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갑(甲)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수 있었음에도 판매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펀드를 설정해 갑 업체에게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케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다"며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최대한 엄중한 제재를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신탁사와 판매사등 개별 점검 주체별로 점검 진행 정도와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는 면담 등을 통해 원인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등 빠른 완료를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2020-12-27 12:00:05 나유리 기자
저신용 회사채 매입 내년 7월까지 연장… 비우량채 매입 늘린다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해주는 기업유동성 지원기구(SPV)가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24일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출범한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13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7월13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 SPV의 우량채(AA) 매입 비중을 기존 30%에서 25%로 낮추고, 비우량채(A~BBB) 비중은 70%에서 75%로 확대한다.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SPV의 매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캐피털 콜(Capital Call)도 실행한다. 1차로 조성한 3조원 중 2조5000억원(82.4%)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캐피털 콜은 투자 기관과 출자 약정을 한 뒤 투자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간 정책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살펴 금융시장 안정장치간 연계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24 11:38: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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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적금으로 만드는 소소한 행복'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적금으로 만드는 소소한 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차곡차곡 쌓여 목돈이 되는 적금처럼 새해에는 소소한 행복이 모여 큰 기쁨으로 가득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으며,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제공되는 혜택 별로 ▲부자되소 ▲건강하소 ▲맛좀보소 ▲마셔보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부자되소, 건강하소'이벤트는 영업점 및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적금을 신규가입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골드바를, 20명에게는 한우세트를 증정한다. '맛좀보소'는 하나은행 적금상품 미보유 손님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적금 신규가입 손님 선착순 1만명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을 제공한다. '마셔보소'는 새해 주말에 하나원큐 앱을 통해 적금을 가입한 손님 1만2500명에게 한도소진시까지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로 1월 9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진행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하나원큐앱 및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4 11:25: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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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우수 부서 6곳 시상

금융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4분기 우수사례 3건과 지난 3분기 선발 우수사례 3건을 평가해 우수3인, 장려3인을 선정했다. 우수 3인은 성과급 S등급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이다. 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등 3곳이고 장려부서는 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 정책과 등 3곳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내조왕' 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인 ▲'외조왕'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홍보 지원 등 2인 ▲해석왕 법령해석 최다 회신 2인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5:2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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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신탁판매 제한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규제 / 금융위원회 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이나 펀드, 금전신탁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이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융위 등록 요건도 구체화한다.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한다. 신규 전문인력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하고,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전까지 금융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보완·신설한다. 금융업권의 자격평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는 여신협회 지정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관련 온라인 사업자가 탑재해야 하는 알고리즘 요건은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신과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검색 결과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규정은 대상 기업에 명령 전 판단 근거와 예외 사유, 예상 시기 등을 알려야 하며,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3 15:19: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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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코로나19로 기술금융 급증…부실우려 커졌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및 평가액/은행연합회 은행들이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기업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우려가 높아진 만큼 평가 전문인력 확대와 민간 위주의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금융은 대출과 투자로 구분되는데, 대출은 은행이 기술신용대출로 주로 공급하고, 투자는 벤처캐피털이 주된 자금원이다. ◆기술금융, 대출 중심으로 성장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기술신용 누적 대출잔액은 264조5911억원(189건)으로 전월 대비 5조5068억원 증가했다. 기술신용 대출 규모는 특히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 2018년 기술신용 대출잔액은 32조원, 2019년 38조원 증가한 데이어 올해는 55조원 늘었다. 기술신용 대출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늘고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영향이다. 올해 기술신용 대출 증가액은 기업은행이 18조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9조8752억원, KB국민은행 8조4162억원, 우리은행 6조7285억원, 하나은행 6조6994억원 순이다. 문제는 기술신용 대출증가액과 평가액 증가규모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평가액은 기존 대출연장과 대환, 증액을 제외하고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고 순공급한 대출금액을 말한다. 지난 2018년 한해 평가액은 26조원 늘어 대출잔액 증가액(32조원)과 비교해 6조원 차이가 났다. 2019년 평가액 증가규모도 32조원 늘어 대출잔액 증가액(36조원)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 반면 올해 평가액 증가규모는 40조원으로 대출잔액 증가액(55조원) 과 비교해 15조원 규모의 격차가 발생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만기 유예조치 등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의 미래가치보다 과도하게 대출금액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은행 부실 가능성 일각에서는 기술신용 대출 확대가 은행권의 부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여건과 대출상환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술신용 대출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을 측정해 대출해주기 때문에 무담보로 진행되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기업이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신용대출은 아무래도 창업 초기 기업이 대상인 경우가 많은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 기존 중소기업대출보다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대출을 실행한 기업 다수의 경영여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은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신용 대출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대와 민간 위주의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이 뛰어나도 해당제품이 시장에서 수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술은 평범하지만 평범한 기술들이 결합해 수요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며 "평가인력에 대한 전문화와 함께 민간주도의 투자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후속자금 지원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3 15:02: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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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사회적기업 육성·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3억5000만원 후원

방문규 수은 행장(오른쪽)이 23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에게 사회적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후원금 3억5000만원을 전달했다./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단법인 밴드에 총 3억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밴드는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 분리되어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운영과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과 만나 이 같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 중 2억원은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거나 공정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12개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신 구성원 20명의 급여 및 인력훈련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방문규 행장은 후원금을 전달한 뒤 "코로나19로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은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1개 사회적기업과 신 구성원 등 취약계층 107명에게 총 13억8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2020-12-23 13:11: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