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표…빅테크, 선불·결제·주문 내역 공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금융위원회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빅테크 기업은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선불발행 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는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시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주문내역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으로 12개 분야다. 그 외 여수신 금투업은 소비자의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정보를, 보험업은 가입상품, 대출 등을 제공범위가 한정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정보제공이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동의·거부·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가 쉽도록 시각화한다. 서비스 탈퇴는 쉽게 해야 하고, 탈퇴시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정보전송이 필요할 경우 소비자는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수신기관(마이데이터플랫폼), 대상정보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제공시 유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API, PDS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정보제공시 API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에서 타금융기관, 개인에게 정보제공시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정보를 전송한다. PDS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해 고객민원 및 분쟁관련 의견을 접수·해결하고, TF를 운영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2 12:00:13 나유리 기자

수출입은행, 2000억원 규모 '글로벌 ESG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 출자사업 개요/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 디지털·그린 뉴딜분야의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20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조성에 나선다. 특히 수은은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해 성과평과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등 투자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수은에 따르면 우선 2개 펀드를 대상으로 각각 250억원을 출자한다. 운용사가 선정되면 수은이 선정한 K-뉴딜 7대 중점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현지법인 등 해외진출에 중점 투자한다. 7대 중점지원분야는 (그린)수소에너지, 태양광·풍력, 2차전지·ESS,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5G·차세대 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이다. 수은은 또 투자시 대상기업의 ESG 수준 진단을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투자 회수단계시 실질적인 ESG 개선 효과를 평가한다. 방문규 행장은 "ESG 투자가 코로나19 펜데믹,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을 계기로 기업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키워드로 부상했다"면서 "K-뉴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사업확장·신규투자로 이어지는 지속가능 생애주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ESG의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은은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80조원을 K-뉴딜 글로벌화에 지원한다. 사업 특성에 맞게 대출과 함께 지분증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2 11:13:58 나유리 기자

한국씨티은행, 씨티 레벨업 통장 잔액 1조 돌파 이벤트 진행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씨티 레벨업통장'이 출시 4개월만에 예금잔액 1조원을 돌파함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씨티 모바일 앱 을 통해 씨티 레벨업 통장을 최초 가입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31일 기준 해당 통장의 잔액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씨티 레벨업통장'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연 0.01%부터 최대 0.4%까지 기본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예금주 본인의 자산관리서비스 등급에 따라 최대 0.5%까지 추가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다만 신규 가입시에는 개설일부터 다음 달 셋째주 첫 영업일의 전일까지 신규가입 추가 우대이율 0.5%(연,세전)가 최초 1회에 한해 조건 없이 적용된다. 씨티 레벨업 통장 및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1-02-22 09:59:05 나유리 기자

정부도 나선 쌍용차 살리기…산은 지원 촉각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추가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쌍용차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쌍용차를 직접 지원해 협력업체를 살리는 길이 고용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쌍용차가 지원을 받아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 추진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26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주주(마힌드라 그룹)와 새로운 투자자(HAAH오토모티브), 산업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계획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된 쌍용차의 회생 개시일을 유예하고 보름 가량을 더 준 상황이다. ◆산업은행 지원, 명분 있어야 P플랜은 강제채무조정인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규 자금조달이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대주주와 새로운 투자자,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합의하면,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만 신속하게 판단한다. P플랜을 위해 우선▲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산업은행과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위해 쌍용차는 인도중앙은행에 신청한 마힌드라의 지분 및 채권 삭감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HAAH는 마힌드라가 보유한 쌍용차 지분을 현재 74.65%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인도는 자국기업의 해외보유지분 25%이상 감자를 금지하고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힌드라는 경영권을 잃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채권삭감 승인여부에 HAAH의 투자결정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해 대주주(51%)로 올라설 경우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평가후 금융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협력업체보다 쌍용차 직접 지원" 그러나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의 입장이 바뀔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협력업체를 지원할 것이면 쌍용차를 지원하고 쌍용차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쌍용차 회생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나아보인다, 이 회장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이 결국 P플랜 성공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인수여부와 HAAH이 P플랜 동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면, 산업은행 측에서 사업계획과 회생계획안 평가를 거쳐 3월 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플랜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고용문제나 자동차 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그냥 놔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지원할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평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1 14:23:23 나유리 기자

FIU,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1일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은 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시 참고한다. FIU는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분석해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 보고동향을 분석한다.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사전적·선제적 감독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현재 약 1%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을 강화해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현재 STR 보고건수는 2007년 5만2000건에서 2019년 92만600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FIU는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FIU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신고 접수 및 수리업무에 철저를 기한다. 과태로 상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등을 고려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지속해 나간다. FIU관계자는 "올해 FIU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1 12:00:22 나유리 기자

코로나 유동성 경색 후폭풍···캐피탈사 관리 강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 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외부차입, 회사채, ABS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사가 부실화 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전업권의 총 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현재 은행 등 타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한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통성 리스크 롼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 리스크 변동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리스크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에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신설한다. 아울러 캐피탈 사 등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여전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금융위는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202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낮춘다. 단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1 12:00:21 나유리 기자

금융위,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6개월 합의…전자금융법 빅브라더론은 오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되는데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합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17일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견 합의로 오는 9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기관장들은 코로나19 지원 외에도 한국판 뉴딜, 혁신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정부의 대표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촉진하는 등 미래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2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도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17조5000억원 규모의 뉴딜금융이 '무늬만 뉴딜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동걸 산은 회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쌍용차에 매각 여부와 관련 없이 지원이 필요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가 그날 말씀드린 내용은 그대로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은의) 빅브라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자금 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다 정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금융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것이고,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고 말했다.

2021-02-19 15:33:22 나유리 기자

윤종원 기업은행장 "'금융사고·부패제로' 위해 조직문화 개선할 것"

"'금융사고·부패제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창립 60주년을 맞는 IBK가 앞으로 60년을 이끌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조직개편,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등 바른경영을 뿌리내리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바른경영을 조직운영의 일상적인 원칙으로 확립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행장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은 이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심사, 고객상담 등 은행 핵심분야의 디지털 전환, 빅테크·핀테크 제휴 등 IBK디지털생태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팀을 신설해 지속가능성장도 꾀한다. 윤 행장은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E),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S), 건전한 지배구조 관리(G)를 지향점으로 하여 중점 추진 하고 있다"며 "대출·투자 의사결정시 ESG를 평가에 반영하고, ESG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뉴딜기업에 대출 20조원과 투자 5조원을 공급한다. 윤 행장은 "뉴딜 관련 신상품 출시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전환을 돕고, 'IBK창공'을 통해 뉴딜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선발·육성 확대해나가겠다"며 "신산업 등 뉴딜 분야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코로나19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자 및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은 유예 이자를 분할 납부하거나, 대출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 공급한 자금은 약 25조원이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78조774억원의 기존대출만기연장과 1조5547억원의 이자납입유예를 병행 지원했다. IBK 금융주치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개별 기업의 경영·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윤 행장은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소멸하는 전단계에 걸쳐 은행이 도움을 줄수 있도록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 것"이라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융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행장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고객과의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했다"며 "다만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하는 만큼 절차에 성실히 임해 고객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17:02:03 나유리 기자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청산기관 법제화가 바람직"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 조지오웰의 '1984'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시민들을 감시한다. 각 집에 설치돼 있는 텔레스크린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의 말·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텔레스크린을 두고 일부 시민은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일부 시민은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 국내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한창이다. 개정안 제36조 9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빅테크 업체)는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한다. 즉, 소비자가 OO페이로 결제한 정보를 금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결제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는 사용자가 빅테크 페이의 OO페이를 통해 결제할 금액이 확정되면 선불로 충전 된 금액이나 입력된 계좌,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만원 한도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행위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일 평균 1000만건에이르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선불충전이나 소액후불 결제서비스의 경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자체 결제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청산기관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며 오히려 외부청산기관을 없애기 보다 외부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산은 거래와 결제사이에서 얼마를 결제하는 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장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너무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경우 중간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기관을 문제삼기보다 청산기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18 15:46:26 나유리 기자

새마을금고, 헌혈릴레이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부회관을 방문한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가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릴레이는 전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헌혈릴레이 진행후 새마을금고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중 헌혈증 5800개를 일괄 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한적십자사에 헌혈버스를 기증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헌혈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나눔으로, 이번 MG새마을금고 가족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통해 이웃사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2-18 09:26:53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ESG인증등급 획득…채권 1조500억원 발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등급 최고등급을 받은 원화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권은 총 1조 500억원으로 1년 만기 5500억원, 3년 만기 5000억원이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한 ESG채권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발행 금리는 각각 0.81%, 1.10%다. 특히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은행권 최초로 ESG인증등급제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B1'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ESG인증등급은 발행채권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이 관리기준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5개 등급으로 평가해 공시한다.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최초 ESG채권 인증등급 획득은 평소 '바른경영'과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윤종원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채권 발행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18 09:26:22 나유리 기자

[글로벌 디지털금융]③자산관리…상품 판매보단 소비자 필요에 집중

최근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자산관리서비스를 주목하고 있다. 해외의 주요국가들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핀테크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분석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합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다. 김민기 자본시장 연구원은 "국내에도 일부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분석해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자문 보다는 상품판매(카드, 대출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등을 마련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은 또 앱 하나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고, 자동으로 저축 및 투자가 실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연구원은 "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력은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추천상품의 적합성과 효용성"이라며 "복잡한 절차 없이 분석부터 투자까지 한번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관리서비스, 앱하나로 투자까지 OK 2017년 베트남에 설립된 핀해이(FinHay)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매달 자산관리서비스로 지불하는 금액은 최소 5만동(한화 약2400원). 가입, 투자, 인출 등의 기타 수수료는 모두 무료다. 특히 핀해이는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받고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험성향(안전형-밸런스형-위험추구형)을 선택하면,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하나의 앱에서 투자까지 한번에 가능한 것. 투자는 베트남 운용사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채권 펀드부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예금상품까지 가능하다. 캐나다의 웰스심플(Wealthsimple)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웰스심플은 로보알고리즘과 전문가 투자자문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웰스심플은 가입 시 하이브리드 계좌를 개설토록 한다.이후 투자성향을 분석해 성향별 ETF 운용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앱 하나에서 수입 지출 내역을 모두 확인한 뒤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김 연구원은 "웰스심플의 경우 자산관리서비스 외 투자자를 위한 주식투자·은퇴설계 교육 등 다양한 투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2019년기준 약 15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동화 하기 보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산관리서비스에 집중함으로서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투자기업 선별…벤처기업·투자자 연결 서비스 벤처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을 공급해 줄 투자자가,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 정보는 표준화된 형태의 보고서를 통해제공한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탐색적 정보 비용 줄이겠다는 취지다. 2013년 이스라엘에 설립된 아워클라우드는 크라우드 펀딩 및 벤처 펀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워크라우드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매년 3000여개의 기업 중 각 섹터별로 1~2% 선별한다. 이후 투자가 결정되면 기업정보와 모집금액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일반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기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 후에도 기업과 투자자간 소통을 가능하도록 해 개인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보면 자본시장에 대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는 71건중 30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 제도적 제약등으로 실질적인 공급은 지연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선 법 제도적 제약부분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17 16:39:12 나유리 기자

은성수 "공매도 개선 차질없이 마무리"…형평성 해소 과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려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빌려줄 수 있는 주식물량을 2조~3조원 정도로 확보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주식대여서비스는 투자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면, 증권사는 주식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매도 상환기간, 형평성 맞춰야"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된 부분은 주식대여서비스의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은 60일이다.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시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시 상환기간이 무제한이지만 개인의 경우 주식대여시 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있다"며 "시간제약을 받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기한은 없지만 빌려주는 이가 리콜하면 내일이라도 갚아야 한다"며 "개인은 오히려 60일까지 리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제도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에 달라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거나 기한만료시 1회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매도 증거금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40%, 기관·외국인 5%로 제한한 것 또한 지나친 차별"이라며 "개인투자자 공매도시 증거금을 20~30%로 낮춰 공매도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체 주식대여서비스 물량이 3조원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시기를 줄여 많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주식대여 상환기간과 공매도 증거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급증, DSR 강화 불가피 가계부채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섰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을 받은 현황을 살펴보 면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상승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가 투기성 자금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대부분의 대출이 투기성 대출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상환능력(소득)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트릴레마(triple+dilemma)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융정책을 통해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높아 대출을 줄여야 하기도 한다. 또 청년들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DSR에서 벗어나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세가지를 모두 종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대출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이달 말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17 14:43:14 나유리 기자

가상자산 중개업자, FIU 신고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외

오는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거래가 허용되는 계정이다. 가상계좌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와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공개 대상과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은 매매·교환시 거래 체결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한다. 가상자산 이전시에도 가상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앞서 업계안팎에서는 가상계좌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조건 미비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재리스크에 노출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시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제한해 리스크를 감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시기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한다. 특금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등이 이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을 '지체없이'에서 '결정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시해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이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서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법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나 신설사업자다. 단 기존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3월25~9월24일)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해야 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해야 한다. 또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7 12:00:08 나유리 기자

은성수 "공매도, 5월 일부재개 전까지 개인 대여물량 2~3조원 확보할 것"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까지 2~3조원 정도의 주식대여 물량을 확보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금지조치를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게 대여해주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가계·기업부채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와 환경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경우를 분리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트랙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금융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0조원+@의 뉴딜금융을 공급한다.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하고, 18조원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녹색특화·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해 개편해나가겠다"며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인프라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다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10:13: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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