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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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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짧은 PF-ABCP 장기대출 전환…부동산PF 위험 막는다

금융당국이 전국 5200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분류한 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을 통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 사업장을 매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는 사업성과 미래의 수익흐름을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공급을 계획 관리 감독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자금을 담당하는 대주단,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주택을 분양하는 수분양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 상임위원은 "지난해 부동산PF 부실우려로 회사채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됐지만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다만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PF의 어려움이 확대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수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을 ▲정상사업장 ▲사업성우려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PF대출현황과 건전성, 진행상황(공정률·분양률)을 점검한다. 정상사업장은 20조원 규모의 사업장보증을 통해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서와 시공사의 참여 의향서, 토지소유주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금과 사업비를 대출해주는 제2금융권 상품이다. 브릿지론을 받으면 제1금융권에서 땅값과 사업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본PF다. 정상사업자라면 보증을 통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PF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기대출로 전환한다. PF-ABCP는 만기기간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짧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만기 이후 증권사, 건설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우려 사업장은 대주단과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은 만기연장을 통해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재조정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 금융그룹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앞서 KB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증권(CDO)을 발행한 현대·롯데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 중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한 바 있다. 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한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한다.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 시장참여도 확대한다. ◆건설사, 정책금융 확대 이 밖에도 시공사인 건설사 지원과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1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건설사의 보증 PF-ABCP를 매입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건설사 부실 등 공정지연 사유가 발생시 사업장 공정을 재개하고, 준공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대체 시공사 풀(POOL)을 구축해 지연사유 발생시 시공사를 교체하고, 준공관련 협조 필요시 대주단 부동산신탁사 간 합의 조정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사업성우려 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주단 협약계정과 캠코의 1조원 펀드를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몇 %로 정할 수 없지만, 시장상황이 좋아져 금리수준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장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사업기간도 길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6 15:1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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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가전략기술 산업 취약 중소기업 금융지원…60억원 특별출연

신한은행이 취약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10억원, 총 60억원을 출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출연은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40억원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특별출연 10억원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해당 산업의 취약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차원의 핵심이익을 좌우하는 기술군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한 재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 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산업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해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기술보증기금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 전략 산업 육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6 10:31: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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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월 소비자물가 4% 예상 부합…"3월도 상당폭 낮아질 것"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개월만에 4%대로 낮아진 가운데,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상당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6일 이환석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한달전(5.2%) 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됐지만 석유류 가격과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부진으로 전월대비 5.1%, 쇠고기가격은 3.3%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은 휘발류가 한달 전보다 1.2% 올랐지만, 경유가 4.2% 내리면서 낮아졌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4%로 전월(4.1%)대비 둔화했다. 근원물가는 식료품, 에너지 등 가격변동이 심한 것들을 제외한 것으로, 집값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전기·가스 ·교통비 등 공공서비스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소폭 둔화에 그쳤다. 한편 한은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상당폭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전 물가와 비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13.8% 급등한 바 있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는 연중 목표수준(2%)을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6 09:55: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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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에 2월 외환보유액 47억달러 감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7억달러 줄면서 4개월만에 감소전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우려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등 기타 통화의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52억9000만달러로 전월 말(4299억7000만달러)보다 46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1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2.3% 상승했다. 이 기간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변동률은 유로화 (-2.2%), 파운드화(-2.3%), 엔화(-4.2%), 호주달러화 (-4.4%)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44억9000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7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반면 예치금은 74억2000만달러 줄어든 26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별인출권(SDR)도 2억5000만달러 감소한 148억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4억4000만달러)은 9000만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한국 경제의 외화 비상금 격이다. 대외 지급결제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급등락하면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200원가량 내린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이후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급등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에 쓰일 수도 있고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도 줄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한은은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충분하고 단기외채비율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466억달러로 연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4300억달러)으로 세계 9위로 나타났다. 중국이 3조1845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502억달러), 스위스(9301억달러), 러시아(5970억달러), 인도(5744억달러), 대만(557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2억달러), 홍콩(4365억달러) 순이었다.

2023-03-06 08:39: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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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주총…사외이사 30명 물갈이 예고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4일 KB금융, 우리금융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과 NH금융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3월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입법예고를 목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를 명문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도 경영진의 감시와 조언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최장 6년(KB금융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했다. 전문성있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올 초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자진해서 사퇴한 뒤 11명이 있었다. 이 중 10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박안순 일본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 전략대표사가 사임하면서 8명의 재선임 안건만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은 86%에서 82%로 감소했다.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S&P500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8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규모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윤수영 키움자산운용 대표 등 2명을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정찬형 이사는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앞서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6월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한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추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주주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이달 완료된다. 다만 이들은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없어 최대 임기제한에 걸리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다. NH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NH농협금융의 경우 이석준 회장이 지난 1월부터 취임해 교체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물론 임기가 남은 이사들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외이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13:5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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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중기대출 급감…중기 자금조달 비상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1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잔액(685조4506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개월 간 기업대출은 7조2489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7조829억원 감소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이 주로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는 것.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잔액은 111조55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4609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했다. 1월 대기업대출은 전달보다 4조223억원, 2월 1조5726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같은 기간 0.2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마다 신용도를 체크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미달된 기업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이 증가해 대출 증가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34%를 기록했다. 대출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고,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는 4%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용등급 BBB 이하 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52.5%에 달해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대기자금이 확대됐지만 연초만큼의 강한 유입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기때문에 기업 실적 저하에 따른 등급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급 이하 비우량물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채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비우량 기업들의 은행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 박찬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대기업대출 증가액 보다)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11:1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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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부동산시장 내년 반등…'재건축·신축아파트' 투자 유망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자산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는 모두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하락폭은 전문가와 프라이빗뱅커(PB)는 3~5%, 중개업소는 5% 이상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 중 50~60%는 내년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56%,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은 47~48%다. 늦어도 2025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거래량 회복가능성↑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매매거래 추이▲금리 변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 여파 ▲아파트재건축 영향 ▲청약수요 ▲임차시장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020년 역대최대치인 128만호를 기록한 이후, 2022년 약 51만호로 급감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회전율도 2020년 7%에서 2022년 2.7%로 떨어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상환부담은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서울아파트(평균 8억6000만원)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5억20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집값이 오르면서 2021년 평균주택가격이 12억6000만원으로 주담대 가능금액은 4억3000만원, 자체조달 자금은 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활용한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는 2020년 8월 2.39%에서 2022년 10월 4.82%, 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2.86%에서 7.22% 로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 신규)금리는 2023년 1월 4.29%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고정금리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10월 5%대에서 올해 1월 4.32%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와 함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요층을 통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거래도 회복될 수 있다. ◆미분양물량,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보고서는 청약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여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체 미분양 물량은 약 6만8000호로, 이 중 82%가 비수도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물량은 1990년대 주택건설 200만호공급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 10만호를 상회하며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신규분양물량은 약 28만호로, 미분양이 연간 3~4만호 늘어나 총 10만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본격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약 116조6000억원으로 연 평균 15% 증가했다. 금융위기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상당수가 은행과 저축은행에 몰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가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2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시점을 주택시장 조정기와 경기 하락폭 등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대출 금리가 6%에 이르자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월세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세가격은 전년 대비 7.5% 올랐다. 금리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예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연장했던 2+2 갱신계약건과 2021년 전세물량 부족으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건들이 나오면서 전세보증금 차이가 커 시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임차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향후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 유망 부동산, 재건축·신축아파트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예금(28%), 3위 채권(17%) 순이다.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일반아파트+재건축)로 지난해 40%에서 49%로 9%포인트(p) 상승했다.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은 같은기간 55%에서 44%로 11%p 줄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호황기에 관심이 높았던 재건축의 경우 2018년 1위를 기록한 이후 축소돼 3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라 투자수요 증가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유망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과 준공 5년이내 신축아파트를 꼽았다. 유망한 부동산 자산으로 전문가는 재건축(21%), 아파트분양(21%), 신축아파트(16%)를 꼽았고, PB는 재건축(22%), 신축아파트(21%), 중개업소는 신축아파트(16%), 재건축(15%)을 지목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09:4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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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 공시

오는 7월부터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은 누적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공시해 예대금리차로 발생한 수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해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은행이 이자마진을 과도하게 남기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9년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18조9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강영수 은행과장은 "은행이 공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은 오는 7월부터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야한다. 매달 신규로 가입한 예금과 대출을 비교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로는 은행의 전체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누적된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공시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을 은행별로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한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금리도 공시해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체 가계대출 공시에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세분화해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대출금을 조달할때의 금리(기본금리)에 돈을 빌리려는 이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금리(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고려한 금리(우대금리)를 빼서 결정한다.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높은 은행과 가산금리가 높은 은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은행에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페이지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간 전산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03 12:26: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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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대출규제 완화

앞으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진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는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대출시점의 DSR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하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단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2 16:20: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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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Value-up 기부 챌린지 시행…"해외송금하고 기부하세요"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으로 해외송금을 하면 그 횟수만큼 은행이 기부를 하는 '쏠편한 해외송금 벨류 업(Value-up) 기부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쏠(SOL)에서 미화 1000달러 이상 송금 하면 송금 횟수만큼 1000원씩 기부포인트를 적립한다. 해외송금 첫 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기부 포인트를 2배 적립한다. 기부 챌린지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기부 챌린지는 '쏠편한 해외송금' 완료 시 연결되는 기부 캠페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고객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자립준비청년 생필품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적립된 기부금이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기부 챌린지 시작과 함께 모바일 해외송금 수수료를 개편했다. 미화 5000달러 이하 송금 시 송금수수료(전신료 제외)를 면제하고, 송금시 8000원이던 전신료는 5000원으로 낮춘다. 또한 5000달러 초과 송금 시 송금액과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합산 금액을 1만 5000원으로 일괄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챌린지를 준비했다"며 "고객에게 더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2 16:01: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