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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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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경상수지, 45억2000만달러 적자…사상 최대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부진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국내로 여행오는 외국 여행객보다, 해외로 여행가는 국내 여행자가 늘면서 서비스수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약 5조9664억원)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국가간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더 많은 것을, 적자라면 지출한 돈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수지는 배당소득 등이 증가하며 본원소득수지가 증가했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감소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1월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출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 확대돼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됐다"며 "다만, 2월부터는 무역적자가 줄어들어 경상 적자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수지는 1년전과 비교해 90억달러 감소한 74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도 전달(4억8000만달러)보다 15배 넘게 확대됐다.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48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1966년 무역 통계 작성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3억8000만 달러(-14.9%) 감소한 480억 달러를 기록해 전달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철강제품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감소한 반면 소비재가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6억2000만 달러(1.1%) 늘어난 554억6000만 달러로 집계돼 1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도 국내로 여행오는 외국 여행객보다, 해외로 여행가는 국내 여행자가 늘면서 낮아졌다. 서비스수지는 32억7000만달러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년전과 비교해 적자폭은 24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4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9억4000만 달러 확대됐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63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수지는 56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1년 전 보다 흑자폭이 45억5000만 달러 확대됐다.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의 본사 앞 거액 배당금 송금 등에 따른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1억6000만 달러 적자를 시현해 1년 전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10 09:4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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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상생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해 은행권 진입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9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춘다. 신용대출금리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시에도 금리인하효과가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0.3%p 인하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모두 적용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신규고객은 약 340억원, 기존대출고객은 약 72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KB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했던 저신용 취약계층은 국민희망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다중 채무자 등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고객도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며 "차주의 재직기간과 소득요건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기한연장시 대출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p를 낮춘다. 고정금리 특별대출, 대출이자원금상환, 연체이자율 감면도 추진한다. 신규대출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을 경우 최대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6개월 후 고정·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한다.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7%를 초과할경우 초과분(최대 3%)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한다. 연체 중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연 1%p 인하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과금 및 월 임대료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KB소호컨설팅센터,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생력도 증진시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상생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사회에 대한 포용과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5:3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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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보고서①] "긴축기조 상당기간 이어질 것"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물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연중 목표수준(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소비회복 흐름이 약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년전보다 0.4% 낮은 2.6%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1월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석유류 및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 곡물가격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과 유류세조정분이 늦게 반영돼 보다 더디게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또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주요국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국경제 회복, IT경기 부진완화 등으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지만, 글로벌경기 부진심화, 금리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며 성장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돼 우라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길게 유지되면 경기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경제 내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취약해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부진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르고 매매·전세가격이 낮아지면 곧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미분양으로 부동산PF 사업장이 어려워질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여타부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9 15:08: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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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시기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이들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만 가능하다. 대환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이다. 상환은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7%이다. 최초 대출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코로나19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한도의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개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4:52: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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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에 전세대출 '뚝'…전월대비 2.5조원 감소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지난달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1050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7000억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났지만, 전세자금대출이 큰폭으로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세자금대출은 한달전과 비교해 2조5000억원 줄었다. 전세자금규모를 파악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아울러 회사채 시장에 훈풍이 불며,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줄었다. 은행의 기업대출잔액은 118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의 대기업대출은 회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늘며 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되며 중소기업대출은 4조3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은행수신은 수시입출금예금을 중심으로 한달 새 22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기업결제성자금과 기타 금융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21조4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기업·가계 자금인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유입되며 2조4000억원 증가 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재정집행을 위한 국고자금 유출로 머니마켓펀드(MMF)은 2조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국고채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 강화우려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강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중국의 경기회복기대, 외국인 순매수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좁은범위에서 등락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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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에 외국인 자금 이탈?…"신흥국 투자 증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조정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지난 2020~2021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채권자금은 지난해 1월 약 53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7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1월 52억9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월간기준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유출규모가 확대된 이유로 ▲해외공공기관 투자여력 약화 ▲신흥국 포트폴리오 조정 ▲국내 금융시장 차익거래유인 축소 ▲단기차익 실현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채권자금 중 일부가 회수된 것으로 관측됐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과 신흥국의 경기개선에 따라 국가별 투자비중을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채권자금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된 점도 채권자금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일부 외국인 채권투자자는 미 달러화를 담보로 외환(FX) 스와프 시장에서 원화를 빌려 채권에 투자한다.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는 양호한 달러 유동성으로 차익거래유인이 크게 줄었고 일부 만기에서는 차익거래유인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차익 거래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은 233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공공기관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되고, 차익거래 유인도 다시 확대되면서 공공 및 민간기관의 국내채권 투자가 재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채권자금은 글로벌 물가와 성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글로벌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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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보고서③]부동산 부진 심화…PF사업장 부실 현실화"

올해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주택 매매·전세가격이 떨어지면, 호황기 갭투자로 전세를 준 주택은 임대보증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분양시장 경기가 둔화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주택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됐지만 이후 소득, 투자가치 등이 괴리되면서 조정국면에 진입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9월부터 상승하다 2021년 말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한국은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가격의 기대심리는 높은 지속성을 가졌는데, 하락기대심리가 상당기간 이어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물량이 시장에 나와 주택가격을 더 낮춘다. 또 주택가격이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져 임차인의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갭투자 주택가운데 40%는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을 밑돈다. 또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사와 자금을 공급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양시장 여건을 보면 사업초기 사업장은 고금리와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 대출 기피 등으로 사업지연·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완공 전 사업장도 미분양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상장종합건설사 주가에 내재된 예상부도확률이 상승하며 건설업체의 재무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고신용위주의 차주로 구성돼 있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위 험노출금액)와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출비중이 몰려 있다.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계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리를 유도해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관련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9 12: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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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별 대출금 1800조원 육박…회사채 위축에 반사효과

지난해 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이 역대 최대 증가했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더 많이 찾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179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과 비교해 약 217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이 증가한 이유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보다 28조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3분기 (56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금 잔액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늘면서 시설자금 대출잔액의 증가폭이 커졌지만, 연말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운전자금대출이 줄었다. 제조업 중에선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업종 등의 대출금 잔액이 하락 전환했다. 서비스업 대출금 잔액은 부동산업황의 부진을 중심으로 금융, 보험업의 잔액이 일제히 감소했다. 금융, 보험업 대출금잔액은 전 분기대비 2조원 줄었다. 대출금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탁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모두 대출금 잔액 폭이 줄었다.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부진 전망이 더해지며 대출건전성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 잔액 증가폭은 2조원으로 전분기(24조2000억원)에서 대폭 감소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8 15: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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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 3.0으로 금융위기 사전 대응"

"금융사고 이후 대응에만 집중하는 예금보험 제도로는 미래의 금융 리스크에 대처할 수 없다. 예금보험 3.0으로 미래의 금융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예금보험 1.0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통해 부실을 정리한 기간, 예금보험 2.0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타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비용을 차입한 기간을 말한다. 유 사장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기책임이 덜했다"며 "예금보험 3.0을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3.0은 ▲예보제도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예보제도의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은행의 위험투자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제도다. 유 사장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해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예금된 금융자산의 크기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재계산 되어야 한다"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적당한 예금보험한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외부용역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8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보호범위도 확대한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금융투자업체 자산도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원금보장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예보아카데미 등을 통해 예보만의 차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 사장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제화에 노력한다. 그는 "현재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상환기금과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종료가 각각 2026~2027년에 이뤄지는 만큼 잔여재산 배분방안도 모색한다. 연금저축이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검사·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위법·위규사항 점검이 주가 되는 금융감독기구와 달리 그간 축적된 공동검사, 단독검사를 통해 예보 고유의 조사 관점과 기법을 구축한다. 유 사장은 "이밖에도 서울보증 등 잔여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 등에 대한 정리절차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캄보디아 은닉자산을 회수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회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5:09: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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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오는 22일 빅스텝 시사…韓 최종금리 더 오르나

"긴축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종 금리수준은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4.50~4.75%로 상단기준 4.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지표에 변동이 없어 기준금리 인상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 최종금리 6% 전망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99.17로 1년전과 비교해 6.4%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을 가중치에 따라 평균가격을 내 측정한 지수다. 지난해 6월 9.1%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8.2%, 12월 6.5%까지 내려왔지만 목표치(2%)에 도달하기 까지는 더딘상황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는 늘고 있다는 것. 1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는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상승률(5.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가정이 재화·용역을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지출을 합친 금액이다. 통상 물가가 높으면 지갑을 닫기 마련이지만, 외려 소비가 증가한 셈이다. 미국 연준은 이 같은 상황이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월 한달간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26만개)보다도 증가폭이 크다. 실업률도 3.4%로 1959년 이후 5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늘고 있는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승된 임금은 재화·용역의 가격에 반영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경제지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불과 한달 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추세가 1월 경제지표에서 부분적으로 역전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긴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시카고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69.8%가 몰렸다. 최종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당분간 제한적으로 통화정책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금리가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FOMC는 최종금리를 5.1%(5~5.25%, 중간값 5.1%) 로 제시했다. 올해 5% 중반을 넘어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최종금리 4% 전망 "안개가 가득할 때는 차를 세우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이 같이 말했다. 1년반 동안 기준금리를 3%p가량 인상한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의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0.38로 1년전과 비교해 4.8% 상승했다. 지난해 6월 6%까지 오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 5.6%, 12월 5%대에 머무르다 1월 4%대에 진입했다. 이 총재는 "3월 이후 물가가 4.5% 이하로 내려가고, 연말에는 3% 초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상보다 길어진 미국의 통화정책은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로 우리나라의 금리보다 1.25%p 높다. 연준이 이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한미금리차는 1.75%까지 벌어진다. 한미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진 적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국내증시와 채권시장 등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달러강세로 수입품목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도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3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약 2%(25.5원) 올라 지난해 12월 7일(1321.7원)이후 약 3개월만에 처음으로 1320원을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동결직후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약 1조원(9139억원)의 주식을 팔았고, 채권시장도 2월 한달동안 2405억원 규모를 매도하는 등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 기계적으로 금리격차가 환율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조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중 5명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3.75%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도 "이번동결을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다"며 4월까지 꽤 시간이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결정과 캐나다와 일본의 금리결정을 고려해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을 통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리나라의 물가흐름이 불안해지면서 기준금리가 상반기 말 3.75%, 연말에는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3-08 11:0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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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지난 15년간 서울시 24시간 편의점이 4배 증가했다. 평균 창업 비용은 작년 기준 7600만원선으로 2018년보다 10% 늘었다. ▲정부가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 기획점검한다. ▲서울시가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한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일본·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필두로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선 정상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증편과 각종 프로모션으로 안정적인 흑자 유지와 전환을 노리고 있다. <금융·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수적 영업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통해 경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개월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매수심리가 살아나고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영향이다. <자본시장> ▲미국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학개미들이 미국 국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에스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유통·라이프>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아이가 줄고있지만, 오히려 명품 유아동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아이 한명이라도 잘 키우자'는 트렌드가 확산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칼로리, 저과당 등 건강 먹거리 수요가 커지고 있다. ▲백신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교수진이 선정됐다.

2023-03-08 06:00:1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