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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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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두달째 감소…주담대 1.5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 들며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65조8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과 비교해 1조865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653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다. 이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610조1245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1조4836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세를 나타낸 건 지난 2024년 3월(-4494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감소폭은 지난 2023년 4월(-2조2493억원) 이후 가장 컸다. 앞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여기에 주택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10월 2만5000호에서 11월 1만8000호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같은 기간 8만5000호에서 3만3000호로 감소했다. 신용대출도 전월말 대비 2229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5961억원 감소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정부 규제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많은 고객들이 대출이 더 줄어 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 받아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여서 가시적으로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량 관리가 경상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낮게 강화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2 16:30:32 나유리 기자
[인사] 2월 2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정책기획관 김상권 △법무부 박진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3급) 승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정희정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장 김창주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장 김은이 △인사혁신국 전략인재선발과장 권영아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장 이병관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입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장호연 ◆전북 남원시 ◇5급(사무관) 전보 △감사담당관 김차남 △지역활력과장 강자청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유종상 △동충동장 직무대리 박미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선임 △금융사업본부장 양인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글로벌혁신부문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엄윤상(전보) △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본부장 박인남(전보)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전우영(신임) △게임신기술본부 본부장 김성준(신임) △콘텐츠IP진흥본부 본부장 이도형(신임)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 구경본(전보)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전보 △베이징사무소장 박지영 △아세안문화원 문화사업부장 윤창식 △LA사무소장 임상일 △커뮤니케이션부장 직무대리 이정연 △ICT기획부장 직무대리 이호준 ◆한국평가데이터 ◇지사장 임명 △부산경남지사 이용수 ◇지사장 전보 △서울지사 정귀송 ◆삼성서울병원 △진료부원장 손태성 △외래부장 이광혁 △수술실장 겸 마취통증의학과장 곽미숙 △SMC파트너즈센터 부센터장 장원혁 △감염내과장 정두련 △암병원장 김희철 △암병원 운영지원실 실차장 유재민 △암병원 운영지원실 실차장 양경미 △암병원 암데이터관리팀장 신동현 △환자성과가치혁신실장 조주희 △혁신신약개발센터장 박세훈 △지능형의료로봇연구센터장 정규환 △AI연구센터장 양광모 △기획총괄 겸 기획실장 조익준 △기획부실장 서성욱 △기획부실장 강철인 △커뮤니케이션실 실차장 박혜윤 △디지털혁신추진단장 이규성 △데이터혁신센터 부센터장 강미라 △간호부원장 함윤희 △QI실장 김덕경 △QPS실차장 전병준 △위기대응·PI실차장 강원석 △환자행복 실차장 홍상덕 △교육인재개발실 실차장 허규연 △병원발전지원실장 문일준 ◆iM증권 ◇팀장 △PF투자금융팀장 백승인 ◆지니언스 ◇전무이사 승진 △보안솔루션연구소 이민상 ◆서울와이어 △Biz&Law 섹션 에디터 황대영 ◆포인트데일리 △산업부 부국장 송영택 ◆EBN △첨단산업부장 조재범 △미래산업부장 권영석 △건설부동산팀장 이승연 ◆KBS △보도시사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박진영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한주연 △대전방송총국 기술국장 장재경 △대전방송총국 총무국장 김창민 △청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구병회 △춘천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안진 ◆OBS경인TV △보도본부장(부사장 겸임) 박진용 △상무(미디어본부장) 차규남

2026-02-02 16:09: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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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취약계층 금융안정을 위한 '하나 생계비 계좌' 출시

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상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생계비계좌 출시·운영을 통해 단순한 금융거래 기관을 넘어, 손님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 생계비계좌를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하나 생계비계좌는 금융 취약계층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이라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포용금융 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 생계비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2 10:46: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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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생산적 금융'...부품 기업 찾아 지원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 1월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혁 은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2 10:11: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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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지난해 2500명 피해 구제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24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200만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총 61억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불의의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동시에 토스뱅크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로 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사기의심사이렌'이 경찰청,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통합해 탐지된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더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2 10:08: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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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기자금 2년만에 최대 감소…한달새 30조↓

은행 대기자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증시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어서는 증시 호황에 돈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3조2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74조84억원) 대비 30조7450억원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1월 전월 대비 35조9835억원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금리가 0%대로 이자가 거의 없어 은행입장에서 적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며, 예금자 입장에선 언제든지 찾아 투자할 수 있어 투자대기성 자금으로도 불린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감소한 이유는 투자대기성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린 영향이 크다. 실제로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미리 계좌에 넣어둔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103조7072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6일 97조5405억원 ▲27일 100조2826억원 ▲28일 103조362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 연초 기업들이 내야 할 각종 비용들이 많아 대기업 중심으로 요구불 예금이 급감한 면도 있으나 증시로의 머니무브 영향도 분명히 있다"며 "코스피가 급상승하며 전에 없는 속도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5000선 돌파 이후 증시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7월엔 한 달 만에 5.66% 상승한 데 이어 연말 4200 고지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선 일단위로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달 30일 5224.36으로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달 평균 2.904%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48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4개월 연속 올랐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요인들로 대출금리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감소와 예탁금 증가는 단순한 자금 이동을 넘어 은행권 조달 구조에 부담을 주는 신호"라며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01 13:05: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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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연간 당기순익 4조29억 '역대 최대'

하나금융그룹이 그룹 역사상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순익 '4조 클럽'에 들어섰다. 주주환원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진행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30일 연간 연결당기순이익 4조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1%(2641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어 이 같은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하나금융의 비이자이익의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전년 대비 14.9%(2873억 원) 증가한 2조2133억 원을 기록했다,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9조1634억 원)과 수수료이익(2조2264억 원)을 합한 11조3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5592억 원) 증가했다 하나금융의 2025년 말 영업이익경비율(CIR)은 AI를 포함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1.2%포인트(P) 개선된 41.2%를 기록했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9%로 전년 대비 7bp(1bp=0.01%p) 개선됐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1bp(0.01%P) 증가한 0.62%를 기록했다. BIS비율 추정치는 15.60%이다. 하나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전년대비 15bp(0.15%P) 오른 2025년 말 기준 13.37%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위한 목표 구간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은 주주환원 극대화를 위해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2025년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지난해 지급된 분기배당 2739원을 포함해 총 4105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505원(14.0%)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30 21:29: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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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폭풍 성장'에 건전성 개선까지…케이뱅크, IPO 흥행 뒷받침

기업공개(IPO)를 앞둔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상장 흥행을 뒷받침할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했다. 특히 대출 외형을 공격적으로 키우는 과정에서도 건전성 지표를 대폭 개선하며, 향후 중소기업(SME) 금융으로 확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5년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1조1500억원) 대비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전체 여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말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동종 업계와 비교하면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공시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대비 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46% 성장에 그친 반면, 토스뱅크는 10% 감소세를 기록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건전성 지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년 말 1.83%에서 2025년 3분기 0.62%로 1.21%포인트 급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 중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1% 미만인 곳은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경쟁사들이 1.29%에서 최대 2.57%의 연체율을 기록하며 건전성 부담이 커진 것과 달리, 케이뱅크는 '질적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서대출로 이어지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며 대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한 점이 꼽힌다. 특히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경쟁력 있는 금리와 간편한 비대면 절차를 앞세워 출시 1년여 만인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이 6000억원에 육박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여기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정책금융 성격의 보증서대출 확대도 건전성 개선을 뒷받침했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취급액은 2024년 400억원에서 2025년 말 24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실적이 IPO를 앞둔 케이뱅크의 기업가치 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대출 중심의 단일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와 기업금융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는 점, 빠른 성장 국면에서도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넘어 SME(SOHO·법인) 시장으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비대면 리테일 금융에서 축적한 디지털 역량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노하우를 기업금융 영역에 접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해 ▲SME 대출 심사모형 구축 및 고도화 ▲SME 전용 상품 라인업 확대 ▲SME 뱅킹 인프라 고도화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위주의 기업금융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장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축적한 디지털 비대면 금융 역량과 리스크 관리 경험을 토대로 SME 금융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상장 이후에는 확충된 자본력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30 10:10: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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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한계 취약채무자, 채무 성실 상환시 면책금액 1500→5000만원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3년이상 성실하게 상환시 면책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제도 안내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신청,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9 12: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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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기 환송…최종 무죄 가능성↑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 회장이 8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장기 경영전략의 연속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로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함 회장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반영해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거슬러 다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판결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법리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9 11:13:0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