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결산] 이 대통령, 국내에서 미일중 모두 정상회담…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며 숨가쁜 '외교 슈퍼위크'를 보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 본 행사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이 주요국과 소통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그러나 일부 우려를 불식하며 엿새간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지며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대미투자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의미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다. 주요국과의 연쇄 회담에서 발생한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말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했는데, 한미는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3개월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0년간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나 '5% 내 현금투자' 등은 이뤄내지 못했지만,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며 외환위기를 피하는 불상사는 막은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이 덕택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광범위하게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전략무기를 하나 더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위한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는 평가다. 한일 정상회담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극우'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한 양국 셔틀외교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또 다음 한일 회담은 일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11년 만에 한국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주석과는 한중 간 민감한 문제보다는 경제·민생·문화 중심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따로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총 6건의 양해각서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을 체결했다. 이는 3년간 멀어진 한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번 정상회의 주간 중 가장 긴 시간(97분) 회담을 한 것을 보면, 발표된 것보다 더 다양한 분야가 의제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어느정도 소통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